[신뢰사회 도약 프로젝트] 사민주의 지킨 북유럽 5국, 성장·분배 다잡아

성장과 복지 균형 실현… 국민들은 정부신뢰 두터워

최근 몇년 동안 스웨덴과 노르웨이, 핀란드, 덴마크 등 북유럽 국가의 정치·경제·사회 시스템이 상한가를 치고 있다. 최근 분리독립 주민투표를 한 스코틀랜드 자치정부는 영국에서 독립해야 하는 근거로 북해 유전 수입을 기반으로 미래 세대 기금을 모으고 있는 노르웨이 사례를 내세웠다. 여기에는 2010년 유럽을 강타한 재정위기에도 성장과 분배 두 마리 토끼를 잡고 있는 북유럽 ‘사민주의 복지국가’ 모델에 대한 부러움이 자리한다. 북유럽 5개국(노르딕·노르웨이, 덴마크, 스웨덴, 핀란드, 아이슬란드) 특유의 끈끈한 대정부·사회 신뢰 분위기가 각종 현안마다 온갖 갈등이 분출되는 한국 사회에 많은 시사점을 던지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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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과 분배 다잡은 노르딕 국가들

영국 BBC방송과 시사주간 이코노미스트는 지난달 18일 스코틀랜드 독립투표 부결 직전 노르웨이를 찾아 현지 민심을 훑었다. 스코틀랜드 자치정부가 독립을 위한 주된 이유로 내건 ‘노르웨이와 같은 국부 확보’가 과연 가능할 것인가에 관한 르포 기사였다.

스코틀랜드 자치정부는 주민투표 이전 “영국 중앙정부에 빼앗기고 있다”는 북해 유전 수입에 대해 “우리의 정당한 권리를 행사한다면 3년 내에 노르웨이와 같은 복지국가가 될 수 있다”고 독려했다.

영국 언론들 결론대로 스코틀랜드와 노르웨이의 사정은 너무도 달랐다. 노르웨이는 북해 유전 수입에서 거둬들인 8000억달러(약 854조원)를 미래 세대를 위한 예비자금으로 보관해둔 상태다.

노르웨이 정부는 은퇴·실업·보육수당 지급에 따른 만성적인 세수 부족에 허덕이고 있는데도 이 천문학적인 기금에선 매년 4%만 지출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에 대한 노르웨이인들의 신뢰는 절대적이다.

알렉산데르 카펠렌 노르웨이경제대학 교수는 “국민은 정부가 국고를 허투루 쓰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노르웨이만이 아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최근 펴낸 ‘각 정부 신뢰도 조사’(2012년 기준)에 따르면 북유럽 주민들의 정부에 대한 전폭적인 신뢰는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노르웨이 국민의 대정부 신뢰도는 71%로 OECD 34개 회원국 가운데 3위, 스웨덴(65%)은 4위, 핀란드(62%)는 6위를 차지했다. OECD 평균 신뢰도가 43%이고 한국은 이보다 훨씬 적은 25%(28위)라는 점을 감안하면 자국정부를 향한 노르딕인들의 믿음은 굳건해 보인다.

이번 조사에서 각각 61%와 55%로 OECD 국가들 가운데 7위, 9위를 차지한 네덜란드와 덴마크의 내부 상황도 우리로선 부러울 수밖에 없다. 덴마크는 지난해 유엔 ‘세계 행복 보고서’에서 세계 1위를 차지한 나라다. 덴마크에선 대학까지 교육비 및 의료비가 전액 국비로 충당되고 실업급여 역시 월급과 비슷한 수준으로 2년 동안 지급된다.

◆신뢰 등 사회자본이 경쟁력의 기본

완벽에 가까운 사회안전망을 자랑하는 북유럽 국가들의 성공모델은 좌우 이념과 상관없이 “정부는 가족공동체처럼 조직돼야 한다”는 1930년대 스웨덴식 사민주의에서 비롯했다는 게 전문가들 평가다. 이들 국가는 2000년대 신자유주의 경쟁체제 이후 본격화한 ‘성장과 복지’ 양자택일 분위기에서도 “성장과 복지는 결코 대립하지 않는다”는 사민주의 원칙을 견지해왔다.

엄격한 재정지출과 공기업 민영화 등 건실한 재정을 바탕으로 모바일게임 앵그리버드와 같은 지속적인 성장동력에 대한 투자, “공짜 점심은 없다”는 식의 ‘일하는 복지’ 원칙이 주효한 것으로 보인다고 삼성경제연구소는 분석했다.

무엇보다 사회 자본에 대한 노르딕 국가의 아낌없는 투자를 빼놓을 수 없다. 사회자본이란 개인·제도·정부에 대한 신뢰 및 배려 등 정치·경제 공동체 귀속감 등을 의미한다. 사회경제학에서는 이러한 사회자본이 경제발전의 근간이라는 이론이 제기돼왔다. 지난 5월 현대경제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사회자본 수준은 OECD 회원국 가운데 최하위권인 29위(5.07)였다.

노르웨이 6.66(1위), 스웨덴 6.53(13위), 덴마크 6.45(6위)는 물론 공동체 의식이 상대적으로 떨어진다는 영국(6.16·14위), 미국(5.94·17위)에도 뒤졌다.

현대경제연구원은 한국의 사회자본 확충을 위해선 가장 먼저 공적 신뢰(행정·사법·교육·안전 시스템)를 향상시켜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부 개혁과 사법질서 확립, 사회 전반에 걸친 부패 방지 및 사회적 계약을 중시하는 풍토 조성 등 국가시스템 전반의 개조를 통해 “개인 또는 공동체의 동기를 부여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송민섭·박진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