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통진당 해산 아닌 대한민국 민주주의 해산"이라며 헌재 비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에 대해 해산 결정에 대해 "통진당이 아닌 대한민국 민주주의 해산이다"며 맹비난했다.

민변은 19일 성명서를 내고 "헌재의 통진당 해산과 국회의원 의원직 상실 결정은 대한민국 정당민주주의에 대한 사법살인"이라며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된 날로부터 2년이 되는 오늘, 헌재가 해산한 것은 통진당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그 자체"라고 했다.

민변은 "일찍이 재심 무죄로 확정된 진보당 사건이나 인혁당 재건위 사건 등과 같이 정치권력에 의한, 정치권력에 편승한 헌재의 정략적 결정"이라고 했다.

이어 "민주주의의 생명력은 정치적 다원성의 보장과 소수자의 보호에 있다"며 "서로 다른 의견이 공론의 장에서 치열하게 경쟁하고 주권자인 국민의 자유로운 선택이 보장되는 사회, 소수자의 의견이 소수의 것이라는 이유로 배척되지 않고 오늘의 소수가 내일의 다수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는 사회가 민주주의의 동력"이라고 주장했다.

민변은 "헌재 결정을 통한 메카시즘 열풍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반대의견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우리사회가 추구하고 보호해야 할 사상의 다양성이 훼손되고 특히 소수자들의 정치적 자유가 심하게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민변은 "승리에 도취돼 있을 정치권력에 경고한다"며 "해산정당 낙인을 통해 진보당원과 국민을 감시하고 민주주의와 인권을 짓밟는 만행을 반대한다"고 경고했다.

민변은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는 박정희·전두환 전 대통령의 정치권력 탄압에도 불구하고 진보를 거듭해왔다"며 "오늘 대한민국 정당 민주주의는 비록 해산됐지만 정당 해산 절차 관련 등이 미비함에도 종북 낙인과 십자가 밟기를 하려는 정치권력의 음모에 반대한다"고 했다.

아울러 민변은 "독재를 타도하고 민주주의를 쟁취한 역사는 언제나 국민 스스로의 힘에 의한 것이었다"며 "국민과 함께 통진당에 대한 추가적인 탄압뿐만 아니라 보편적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한 냉전적 사고와 도전에도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박태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