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3.0’ 말로만… 靑 정보공개 뒷걸음

항목 수만 늘리고 내용은 줄어
노무현 정부 때보다 목록 축소

박근혜 대통령이 공공정보를 적극 개방하는 ‘정부 3.0’ 정책을 펴겠다고 밝혔지만 정작 청와대는 스스로 정보를 공개하는 사전정보공표목록을 노무현정부 때보다 축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말뿐인 정부 3.0 정책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8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에 따르면 현 정부의 청와대는 10년 전 노무현정부 때의 청와대와 마찬가지로 10가지 항목을 사전정보공표목록으로 정했으나, 세부내용 확인결과 공표 목록이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노무현정부의 목록에는 한 가지 항목으로 묶여 있었던 ‘청와대 예산·결산’ 항목이 현 정부의 목록에는 ‘예산 현황’, ‘결산 현황’으로 나뉘어 있다. 대통령 연설문은 노무현정부 때는 ‘대통령·영부인 공식행사’ 항목에 행사일정과 함께 공개하는 것으로 돼 있었으나 현 정부에서는 연설문을 별도의 항목으로 해놓았다. 전체 목록 숫자는 두 정부가 똑같은데 노무현정부 시절 2개 항목으로 공개했던 것을 현재는 4개 항목으로 나눠 공개하며 생색을 낸 셈이다.

사전정보공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모든 공공기관이 해야 한다.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청구가 없더라도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대한 정보, 예산집행 등 행정감시를 위한 정보,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는 정보 등을 공개 범위·주기를 구체적으로 정해 공개해야 한다. 공공기관에서 먼저 공개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전정보공표목록을 보면 정보공개에 대한 적극성을 판단할 수 있다.

박근혜정부에서는 항목을 세분화한 대신 노무현정부에서 공개했던 ‘비서실 업무분장’, ‘비서실 훈령’, ‘입찰관련 현황’, ‘비서실 민원처리지침 및 민원처리 현황’을 사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정보공개센터 측은 “비서실의 직무책임이 투명하게 드러나는 업무 분장과 청와대의 소통 경향을 가늠할 수 있는 민원처리현황, 투명하고 계획성있는 예산집행을 담보하는 입찰현황과 같은 중요한 정보들은 박근혜정부 들어 공개가 폐지됐다”고 밝혔다. 이어 “정보공개면에서 10년 전의 청와대보다 퇴보해 투명성과 책임이라는 정부 3.0의 구호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현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