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대북전단' 압박…정부는 '우왕좌왕' 혼선만

영화 ‘인터뷰’ DVD 살포 계획… 北 통첩장 통해 신변 위협 암시

북한이 대화 재개를 앞두고 대북전단 문제를 놓고 남남갈등을 유도하며 우리 정부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주무부처인 통일부는 표현의 자유 존중이라는 원칙적 입장을 견지하면서도 안전 조치 등 상황에 따라 적절히 대응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우왕좌왕하는 태도로 혼선을 부추기고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8일 박상학씨가 대표로 있는 자유북한운동연합이 미국 인권 단체와 공동으로 김정은 암살 내용이 담긴 영화 ‘인터뷰’ DVD를 풍선에 매달아 날려 보내는 계획을 추진 중인 데 대해 “북한도 강하게 위협하고 지역 주민도 항의해 신변 안전에 대한 위협 가능성이 클 것으로 생각한다”며 “정부도 이에 맞춰 신변 안전 조치를 취할 것이며 결과적으로 DVD를 날리지 못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해 사전 제지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에 대해 박 대표는 “박근혜정부 들어서는 통일부가 정식으로 공문을 통해 전단 살포 등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한 적이 없다”며 “과거 이명박정부 시절에는 현인택 장관을 비롯해 A실장 등이 직접 공문으로 공식 요청을 해왔고 그때마다 정부 정책에 협조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기본적으로 전단을 보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정부 정책을 반대하고 남북대화를 가로막을 생각이 없다”며 “정부가 전단이든 DVD든 탈북단체에 자제 요청을 하려거든 과거 정부처럼 정식으로 요청해달라”고 했다.

정부는 전단 문제로 고위급접촉이 무산된 지난해부터 해당 단체에 자제 요청을 해왔다는 설명이지만 정작 해당 단체는 통일부의 공식적·적극적 협조 요청이 없었다는 얘기다. 대북 전단 살포로 인해 2011년 9월 북한의 독침테러 위협을 당할 뻔했던 박 대표는 이번에도 북한의 공개 위협을 받았다. 북한 평양방송은 공개통첩장을 통해 박 대표를 첫 번째 제거 대상으로 지목하고 그를 겨냥한 신변 위협을 암시했다.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한 정부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면서도 “주민의 안전을 위해 취할 바가 있다면 취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류 장관은 대북전단 살포와 남북관계의 상관성에 대해 “대북전단 살포행위가 남북관계 개선과 큰 관계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자 새정치민주연합 이해찬 의원이 “대북전단 살포 문제로 지난해 고위급접촉이 무산된 경우도 있는데 어떻게 관련이 없느냐”며 “대북전단 살포행위를 정부가 묵인, 방임하겠다는 기본적 태도를 그대로 가진 것”이라는 질책을 하기도 했다.

통일부 당국자나 류 장관이나 대북 전단에 대한 메시지 관리가 깔끔하지 않아 불필요한 오해와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외통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남북 당국 상호 비방·중상 합의 이행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결의안은 “대북전단 살포 행위가 남북관계 개선을 훼손하고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우리 정부가 취할 것을 촉구한다”고 명시했다.

남북은 며칠째 지루한 성명전을 반복하고 있다. 통일부는 이날 북한이 전날 국방위원회 대변인 명의로 대북전단 살포 및 한·미 합동 군사훈련 문제 등을 제기한 데 대해 “남북대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 주장을 되풀이하지 말고 대화의 장으로 조속히 나오기 바란다”는 내용의 정부 입장을 내놓았다. 국방부는 북한 국방위의 한·미 군사훈련 관련 입장 표명 요구에 대해 “한·미 연합체제가 있는 한 이 훈련은 지속돼야 한다”고 북한의 요구를 일축했다.

김민서·김달중·김선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