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군정·박정희 정부 이어 세번째 국정 전환

광복 이후 역사교과서 변천사

12일 발표된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전환은 광복 이후 우리나라 역사교과서 발행체제 변천사에서 세 번째 변화다. 미군정과 박정희 전 대통령(1973년)에 이어 박근혜 정부에서 세 번째 국정화 결정을 내린 것이다.

광복 직후인 1945년 8월부터 1954년 4월까지는 미군정청 학무국이 국정교과서를 발행했다. 이후 1954년 4월∼1963년 2월에 이르는 1차 교육과정에서는 중·고교용 교과서는 검·인정으로 허가해 사용했다. 뉴라이트 역사관을 추구하는 학자들은 이승만 전 대통령이 국내 최초의 교육과정을 확립한 것을 높이 평가한다. 이때 교과서 발행체제는 검정체제였다.

2차 교육과정(1963년 2월∼1973년 2월)에서는 검·인정체제가 지속되는 가운데 교과서를 과목당 7종으로 제한하고 검·인정도서의 집필상 유의점을 정부가 제시했다. 교과서 집필에 대한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다.

3차 교육과정(1973년 4월∼1981년 12월)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은 국사교육 강화를 강조했다. 이때 중·고교 국사교과서가 국정교과서가 돼 1974학년도부터 적용됐다. 내용면에서도 국난극복 측면이 강조되고 유신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는 1972년 10월 급변하는 국제정세에 대처하고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달성하고자 헌법을 개정하고 10월유신을 단행했다”고 적시했다.

전두환·노태우·김영삼 정부에 이르는 1981년 12월에서 1997년 12월까지의 4, 5, 6차 교육과정에서도 국정체제가 유지됐다.

그러다 1997년 12월∼2007년 2월 7차 교육과정 중 일부 선택과목에 검정제가 도입됐다. 중학교 사회(세계사), 고교 한국 근현대사가 검정, 중·고교 국사는 국정체제로 발행된 것이다. 김대중 정부가 2002년 국사교과서의 검인정제 도입을 결정했다.

이후 2007년 개정 교육과정 중 중학교 국사, 고교 근현대사가 한국사로 통합돼 검정으로 전환됐다. 이명박정부는 2010년 근현대사 교육 비중 축소의 일환으로 이같이 결정했다.

세종=김예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