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 다시 국정교과서로 배운다

교육부, 국정화 확정 발표… 國編서 11월 집필진 구성… 정치·경제 등 전문가 참여… 반발 거세 시행 진통 예고

중학교 역사 교과서와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가 2017학년도부터 국가가 발행하는 국정교과서 체제로 전환된다. 집필진은 청년층부터 장·노년층까지 다양한 세대의 전문가들로 구성된다. 역사학자 외에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학자들도 집필진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새로 나올 국정 교과서의 이름은 ‘올바른 역사교과서’로 정해졌다. 하지만 교육계와 역사학계, 시민·사회단체 등이 강력 반발하고 있어 시행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교육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중·고등학교 교과용도서 국·검·인정 구분(안)’을 행정예고했다. 예고기간은 다음달 2일까지 20일이다. 교육부는 구분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확정·고시할 예정이다.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전환을 담은 ‘중·고등학교 교과용도서 국·검·인정 구분(안)’을 발표하고 있다. 황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이념 편향성을 불식시키고 청소년이 올바른 국가관과 균형 잡힌 역사인식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객관적 사실에 입각한 교과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세종=이제원 기자

황우여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현재 (한국사) 검정교과서가 역사적 사실의 오류와 이념적 편향성을 불러일으켜 학생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을 뿐 아니라 국론 분열과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고 있다”며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국정화는 이러한 사회적 논쟁을 종식시키기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라면서 “미래세대가 올바른 역사관 확립을 위해 객관적 사실에 입각한 최고 품질의 역사 교과서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과거처럼 ‘국사’로 이름이 쓰일 경우 여론이 더 악화될 수도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이로써 중·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는 2011년 검정 교과서로 완전히 바뀌고 난 뒤 6년 만에 국정으로 회귀하게 된다.

교육부는 구분안 확정 고시 등 행정 절차가 마무리된 뒤 국사편찬위원회에 교과서 개발의 전반적인 부분을 맡길 계획이다. 국사편찬위는 이르면 다음달 중순부터 집필진 및 교과용도서 편찬심의회를 구성한 뒤 집필에 들어가 1년 뒤인 내년 11월까지 모든 집필을 마친다는 계획이다.

국사편찬위는 근·현대사 부분 기술에 역사학자뿐 아니라 정치와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집필진으로 참여시켜 이념논쟁을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이후에는 교과서 감수 및 현장 적합성 검토 등 검증과정을 거쳐 2017학년도 중·고등학교 신입생부터 새 교과서로 한국사를 배우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는 국민통합 및 화합으로 나갈 수 있는 한국사 교과서를 지향하는 한편 ▲우리나라의 국제사회 위상과 역할에 적합한 주체적 역사 인식과 서술 ▲눈부신 발전을 이룩한 대한민국의 발전상에 대해 균형 있게 서술 ▲헌법의 자유민주주의적 가치를 구현하고 국민의 자존심과 민족적 긍지를 고양할 수 있는 내용 등을 목표로 구성한다는 방침이다.

세종=이정우·김예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