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린 숙제 해결한 與 ‘함박웃음’

예산안 지렛대 삼아 쟁점법안 처리
당·정·청 압박에 정 의장도 움직여
남은 법안 ‘합의한 후 처리’ 바꿔 오점

새누리당은 3일 내년도 예산안과 법안 처리를 마친 뒤 함박웃음을 지었다. 비록 예산안 법정 처리시한을 48분 넘겨 헌법을 어겼으나 묵혔던 쟁점법안 일부를 처리하는 데 성공했다. 한때 협상안 결렬 위기로 치달았던 상황을 당·정·청이 똘똘 뭉쳐 극복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는 성과로 꼽힌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쟁점 법안 5개 중 특히 관광진흥법은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활성화를 위해 기회 있을 때마다 조속한 처리를 신신당부했던 법안이다. 우호적 당·청관계가 예상된다.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의화 국회의장이 의장실에서 선거구 획정안을 위한 여야 대표 회동을 연 가운데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원유철 원내대표가 대화를 하고 있다.
남정탁 기자

김무성 대표는 이날 새벽 본회의 종료 직후 뒤풀이 번개를 제안했다. 서울 여의도 한 감자탕집에서 반주를 곁들이며 원내 지도부를 격려했다.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을 매끄럽게 처리한 데 이어 예산안과 쟁점법안까지 밀린 숙제를 해결한 덕택에 분위기도 좋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표는 “국회선진화법을 볼모로 야당의 발목잡기가 심하다”며 “협상 때마다 매번 야당에 속아서 너무 힘들다”고 고충을 토로하기도 했다.

김 대표와 원유철 원내대표는 예산안 처리 순간까지 숨가쁜 하루를 보냈다. 전날 새벽 야당과 협상을 극적 타결했으나 오전 야당 소속 법사위원장의 법안 처리 거부로 발을 동동 굴려야 했다. 정의화 국회의장으로부터 직권상정 약속을 받아내지 못하자 비공개 최고위원과 의원총회를 잇달아 열고 ‘5개 법안 처리’ 방침을 재확인하며 결과를 정 의장에게 전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도 거들었다. 청와대 현기환 정무수석은 당과 의장실을 분주하게 오가며 청와대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청의 전방위 압박이 정 의장의 마음을 움직인 것으로 보인다.

예산안을 지렛대 삼아 쟁점 법안을 처리한 국회선진화법 틈새 공략은 전략적으로 성공했다는 평가다. 반면 노동개혁 5개 법안과 테러방지법 등 남은 쟁점법안 처리 방식과 관련해 기존 ‘합의 처리’에서 ‘합의한 후 처리’로 바꿔 오점을 남겼다는 지적이다.

김달중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