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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이 결의안에 북한의 국제 무역을 봉쇄하는 차원에서 북한 선박의 전 세계 항구 입항 부분 금지, 해외의 북한 계좌 동결 등을 포함한 무역·금융 제재 조치가 담긴 초안을 작성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국 재무부는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해외 자금 거래 금융 기관을 찾아냈으며 해당 계좌를 동결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NYT가 전했다.
미국 공화당의 폴 라이언 하원의장이 7일(현지시간) 워싱턴 의회의사당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한의 4차 핵실험과 관련해 “조만간 대북 제재 강화 법안을 표결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워싱턴=AP연합뉴스 |
대북 확성기 방송 ‘ON’ 정부가 북한의 4차 핵실험 대응 조치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한 8일 낮 12시 경기 중부전선의 확성기 방송실에서 육군 장병들이 기계를 작동하고 있다. 작은 사진은 경기 중부전선의 대북 확성기. 사진공동취재단 |
미국이 이란에 적용했던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 조항은 이란과 거래하는 제3국의 기업이나 금융기관이 미국 금융기관과 거래하지 못하도록 강제하는 조항으로 이를 적용하면 북한의 해외 금융거래가 사실상 전면 금지된다. 미국은 이 같은 금융 거래 차단 조치가 성공적으로 효력을 발휘해 이란이 미국 등 서방 국가와의 핵 협상 테이블로 나온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이 신문이 지적했다.
가장 효과적인 조치는 북한에 대한 유류 수출을 제한 또는 전면 금지하는 것이라고 대부분의 전문가가 믿고 있으나 중국이 이 같은 조치에 강력 반대하고 있다고 NYT가 지적했다. 미국 정부의 한 당국자는 “중국이 그러한 조치를 아예 꺼내지도 못하게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워싱턴=국기연 특파원 ku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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