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 탐사 기반·기초연금 30만원…'묻지마 공약' 남발

여야 재원대책도 없이 ‘펑펑’… 상당수 실현 가능성에 의문… 독립기관서 공약 검증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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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여야 경쟁이 치열해지며 이번에도 현실성 없는 ‘무책임 공약’이나 ‘표(票)퓰리즘 공약’이 쏟아지고 있다. 상당수 공약이 재원조달 방안도 마련되지 않았고 타당성도 제대로 검증되지 않아 ‘헛공약’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 적지 않다.

세계일보가 29일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의 20대 총선 공약집을 비교 분석한 결과, 여야 구분 없이 적지 않은 공약의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새누리당의 ‘달 탐사 자립기반 확립’ 공약은 목표 달성 시기는 물론 달탐사까지 들어갈 소요 예산도 정확히 기재하지 않았다. 18대 대선 당시 공약의 신뢰성을 높인다며 공약 가계부를 만들어 재원조달계획을 밝혔던 새누리당은 이번 총선에서는 가계부를 내놓지 않고 있다.

새누리당 강봉균 공동선대위원장(가운데)이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첫 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7대 주요 경제공약을 설명하고 있다. 왼쪽부터 원유철 원내대표, 강 선대위원장, 김무성 대표.
이재문 기자

기존에 반대했던 정책을 도입하거나 정부 정책을 재탕한 공약도 있다. 허위·과장광고로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를 모집하는 행위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겠다는 공약은 2013년에 민주통합당(현 더민주)이 법률화하려 했지만 새누리당이 “손해배상제도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고 반대해 무산됐었다. 빈집을 고쳐 임대주택으로 사용하겠다는 공약은 국토교통부가 지난 1월에 내놓았던 계획이다. 내수산업 활성화를 명분으로 내건 U턴기업 경제특구 설치 및 세제지원 등의 공약은 2013년 12월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을 통해 이미 지원근거가 마련돼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운데)가 29일 오전 부산 동구 부산시당에서 열린 ‘부산·울산 국회의원 후보자 연석회의’에 참석해 후보들과 악수하며 인사하고 있다.
부산=연합뉴스

야권도 마찬가지다. 더민주는 소득하위 70% 노인층에게 기초연금을 30만원으로 인상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는데, 재원조달계획은 “재정개혁·복지개혁·조세개혁을 통해 마련하겠다”는 모호한 답변만 내놓았다. 더민주는 또 청년일자리 증대를 약속하며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기업이 매년 정원의 3% 이상 청년을 고용하도록 하는 청년고용의무할당제를 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 민간기업에게 청년고용할당을 의무화한다는 내용은 기업의 자율성을 약화시킨다는 반론에 부딪힐 수 있다.

국민의당이 내놓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사회보험료를 전액 기업이 부담하게 하겠다는 공약은 재원마련 방법이 불투명하다. 또 민간의료보험법을 제정해 실손의료보험료를 인하하겠다는 내용은 민간기업의 영리행위를 어떻게 제약하느냐는 의문이 뒤따른다.

이광재 한국매니페스토 사무총장은 이날 통화에서 “새누리당 강봉균 공동선대위원장과 더민주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도 자기들의 공약이 덜 익었다고 얘기한다”며 “그 정도로 (이번 공약들이) 부실하다는 뜻”이라고 비판했다.

부실공약에 대한 비판이 끊이지 않으며, 국회 예산정책처 같이 공약분석이 가능한 기관의 독립성을 강화시켜 각당 공약의 현실성을 검증해 보자는 대안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관계자는 “네덜란드는 중앙계획국 등에서 선거공약에 대한 비용 추계를 하도록 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도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