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개편 공짜야근 근절” vs “대통령은 칼퇴근 노동자는 과로사”

'69시간 논란'에 與 "홍보부족" 野 "행정난맥"…노동장관 '뭇매'

연합뉴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21일 전체회의에서는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안이 도마 위에 올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야당은 정부가 일선 현장의 상황을 모른 채 '주 최대 69시간 근무'를 밀어붙인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여당도 근로시간 개편안과 관련한 업무 부실 문제 등을 지적하면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여야 모두로부터 뭇매를 맞았다.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애초에 69시간을 일해야 하는 기업이 있으면 그 기업이 다음 주에는 69시간을 채우지 않을 수 있다고 보나"라고 질타했다.

야당은 특히 근로시간 개편안을 둘러싼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 정부의 설명이 바뀌고 있다며 이를 집중적으로 물고 늘어졌다.

대통령실은 지난 16일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은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주60시간 이상은 무리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했으나 전날에는 "의견을 수렴해 60시간이 아니라 그 이상이 나올 수도 있다"고 한 바 있다.

민주당 이학영 의원은 "장관과 대통령실, 대통령 말이 다르니 이게 행정의 난맥상"이라며 "애당초 잘못된 계획이니 재논의하라"고 촉구했다.

야당 간사인 같은 당 김영진 의원은 "미래노동시장연구회와 여당, 대통령실의 정책 협의를 거쳐 (개편안을) 발표했는데 한순간에 바꿔버리는 것은 장관 그만하라는 것 아닌가"라며 "장관은 이 상황 자체가 굴욕적이지 않나"라고 했다.

그러자 이 장관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여당은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안은 결국 장시간 노동을 개선하는 취지라며 엄호에 나섰다.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은 주 40시간에 더해 12시간 이상 추가로 근무할 수 없도록 하는 현 상황과 관련해 "(정부 개편안은) 추가 근로시간이 연간 440시간을 넘을 수 없기 때문에 (주간 추가 근로 시간이) 12시간도 아니고 8.5시간"이라며 "사실상 개선"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노동 환경이 바뀌었으면 그간 잘 안착하지 않았던 법 제도도 유연하게 바꿔줘야 한다"고 했다.

여당은 근로시간 개편과 관련한 혼란이 야기된 데는 고용노동부의 실책이 있다고도 지적했다.

김형동 의원은 "(개편안의 취지를) 보려고 하지 않아도 보게끔 해줘야 하는데 이 부분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같은 당 박대수 의원도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현장에 가서 노동자들의 애환이 무엇이고 어떤 것을 원하는지 살펴 정책이 성공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여야는 근로시간 개편안과 관련한 피켓을 회의장에 들고나왔다.

국민의힘은 "근로시간 개편으로 공짜야근 근절"이라는 문구를, 민주당은 "주69시간 노동제, 대통령은 칼퇴근 노동자는 과로사"라는 문구를 새겼다.

김현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