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분 종부세는 기본공제 상향 영향
세액 9000억… 2023년보다 71%나 감소
지난해 귀속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자 수가 1년 전보다 60% 넘게 줄었다. 특히 주택분 종부세는 공시가격 하락 등의 영향으로 대상 인원과 세액 모두 큰폭으로 하락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귀속 종부세 납세 인원이 49만5000명, 결정세액은 4조2000억원으로 각각 집계됐다고 3일 밝혔다. 납세인원은 전년보다 78만8000명(61.4%) 감소했고, 결정세액도 2조5000억원(37.6%) 줄었다. 이 같은 감소에는 공시가격 하락과 함께 주택분 종부세 공제금액 상향, 세율 인하 등이 고루 영향을 미쳤다.

주택분 종부세의 비과세 기준선인 기본공제금액은 지난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됐다. 1세대 1주택자 기본공제 역시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확대됐다. 주택분 기본세율은 기존 0.6~3.0%에서 0.5~2.7%로 인하됐다. 1.2~6.0%였던 3주택 이상 중과세율도 0.5~5.0%로 하향 조정됐다. 이에 따라 상위 10%가 부담하는 종부세 결정세액은 3조7000억원으로 전체의 88.5%를 차지했다.
종부세 중 아파트 등 주택분 납부인원은 40만8000명으로 1년 전보다 65.8%나 급락했다. 결정세액도 전년보다 71.2% 줄어든 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1세대 1주택자 납세인원과 결정세액은 11만1000명, 913억원으로 전년보다 각각 52.7%, 64.4% 감소했다.
개인과 법인별로 보면 개인 납세인원은 41만7000명, 결정세액은 1조원이었다. 전년과 비교해 각각 65.4%, 69.1% 줄어들었다. 법인 납세인원과 결정세액은 7만8000명과 3조2000억원으로 전년보다 인원은 1000명 늘었고 세액은 3000억원 줄었다.

지역별로 종부세 납세인원 감소율을 보면 세종시가 77.8%로 가장 높았고 인천(72.0%), 대전(70.7%), 경기(68.6%)가 뒤를 이었다. 결정세액 감소율도 세종시가 59.9%로 가장 높았고, 대구(47.7%), 경기(45.4%), 부산(39.4%) 순이었다.
서울 자치구의 감소율은 노원구(80.5%)가 가장 높았고, 도봉구(78.0%), 중랑구(73.0%), 양천구(72.6%) 순이었다. 서울시 납부인원과 결정세액은 각각 25만5000명, 2조원으로 전체의 절반에 달했다.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