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中의 오만한 3不 발언은 저자세 대중외교 탓 아닌가

한·중정상회담 공동성명 무산
양국관계 정상화하기 위해선
사드·북핵 목소리 당당히 내야

문재인 대통령이 내일 나흘간의 일정으로 중국을 국빈 방문한다. 한반도 안보위기 상황에서 양국 간 현안을 협의하고 한·중 수교 25주년을 결산하는 뜻깊은 행사이지만 조짐이 좋지 않다. 모레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을 마친 뒤 공동성명을 채택하지 않고 양국 정상의 입장을 담은 공동언론발표문만 내기로 했다. 어제 청와대는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문제를 둘러싼 입장 차이 때문이라며 “양국이 현안에 대해 서로 결합된 입장을 내놓을 상황이 아니어서 공동성명을 내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중이 ‘10·31 합의’를 통해 사드 갈등을 급하게 봉인했지만 양국의 이견이 해소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중국 측은 사드 갈등을 봉인한다는 한·중 합의 취지와 달리 끊임없이 사드 문제를 거론하고 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9일 베이징에서 열린 한 세미나에서 “문 대통령 취임 이후 사드를 추가 배치하지 않고, 미국 미사일방어체계(MD)에 참여하지 않으며, 한·미·일 군사동맹을 발전시키지 않는다는 내용의 ‘3불(不)’과 사드 문제의 단계적 처리에 합의했다”고 말했다. 3불에 대한 입장표명만 했을 뿐이라는 우리 정부와 인식 차이가 큰 데다 3불 이행과 추가 조치를 압박하는 모양새다. 우리의 군사주권은 안중에 없는 듯하다. 한·중 정상회담에서도 시 주석은 사드 문제를 제기할 것이다. 문 대통령은 안보 관련 사안인 만큼 단호하게 우리 입장을 개진해야 한다. 롯데그룹 등에 대한 사드 보복 중단을 요구하고 재발 방지 약속을 받아내야 할 것이다.

북핵 관련 입장 조율도 중요한 과제다. 청와대는 정상회담에서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협력 방안을 협의할 것”이라고 했다. 시 주석은 중국의 북핵 해법인 ‘쌍중단’(북한 핵·미사일 도발과 한·미 연합군사훈련의 동시 중단)을 거론할 것임이 분명하다. 문 대통령은 중국의 북핵 전략에 휘말리지 않도록 유념해야 할 것이다. 한·미동맹이 추구하는 최고의 대북 압박에 중국이 선도적인 역할을 하도록 이끌어야 한다. 대북 원유공급 중단 등을 요구하면서 대북 군사옵션을 피하려면 다른 대안이 없다고 설득해야 할 것이다.

문 대통령은 대중 저자세 외교라는 말이 더 이상 나오지 않게 이번 정상회담에서 사드와 북핵 문제에 관해 당당히 할 말을 해야 한다. 한·중이 신뢰를 회복하고 양국 관계를 정상화하려면 반드시 해야 할 일이다. 국가안보 관련 현안에서 중국에 덜미 잡혀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