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기연의 월드와이드뷰] 맥매스터, ‘북한 폭격론’ 포기 않는 이유는

미국 주요 언론이 ‘북한 폭격론’을 끊임없이 제기하고 있다. 북한이 평창 동계 올림픽 참가하기로 함에 따라 남·북 해빙 분위기가 조성되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과의 대화를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으나 미국 주요 언론은 거의 매일 같이 미국의 북한 공격 가능성에 관한 보도를 쏟아내고 있다. 뉴욕 타임스(NYT)가 14일 미군이 전군에 걸쳐 북한에 대한 공격 훈련을 비밀리에 진행하고 있다고 보도한 게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미국의 공영 라디오 방송인 NPR은 “미 육군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군사적 옵션을 제공하기 위한 노력의 하나로 땅굴 전투에 투입할 수천 명의 병사를 훈련하고 있다”고 보도했었다. 월스트리트 저널(WSJ)은 미국의 북한에 대한 ‘코피(bloody nose) 전략’을 소개했다. WSJ는 “미국 관리들이 북한의 핵·미사일 시설을 제한적으로 타격해도 전면전으로 비화하지 않는 군사적 방법이 있는지 논쟁을 벌이고 있다”고 전했다. 코피 전략은 주먹으로 코를 한 방 때려 코피만 나게 한 뒤 싸움을 끝내는 것과 같은 ‘제한적 선제 타격’을 의미한다.

트럼프 정부에서 북한 폭격론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배경에는 허버트 맥매스터 국가안보보좌관의 대북관이 자리를 잡고 있다고 시사 종합지 ‘애틀란틱’이 최근 보도했다. 현역 육군 3성 장군인 맥매스터 보좌관은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를 대화나 외교를 통해 풀 수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제임스 매티스 국방부 장관과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 맥매스터 보좌관의 대북 선제 타격론에 강력히 제동을 걸고 있다고 비즈니스 인사이더가 전했다. 매티스-틸러슨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코피 전략’을 동원하지 못하도록 발목을 잡았다고 비즈니스 인사이더가 보도했다.

제임스 매티스 국방부 장관(왼쪽)과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

◆맥매스터 보좌관의 대북관

맥매스터 보좌관은 공식·비공식 자리를 가리지 않고 대북 군사 옵션을 동원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애틀란틱이 전했다. 대북 ‘코피 전략’이 제기되는 배후에는 맥매스터가 있다는 것이다. 맥매스터 보좌관과 지난 수십 년 동안 함께 일해온 존 네이글 예비역 중령은 “맥매스터가 무고한 시민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해야한다는 사명감으로 무장돼 있다”고 설명했다.

맥매스터 보좌관은 북한 공격이 불가피한 이유로 3가지를 꼽았다. 첫 번째는 냉전 시대에 옛 소련과 미국 간에 유지됐던 핵 억지전략이 북한과 같은 ‘비열한’ 정권에는 먹히지 않는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미국과 옛 소련은 상대국이 핵무기로 공격을 먼저 단행해도, 다른 국가가 남은 핵전력으로 보복을 가해 서로 전멸할 수 있는 ‘상호확증파괴’(Mutual Assured Destruction) 전략에 따라 억지력을 유지했다. 북한은 이런 상호확증파괴 상황을 무시하고, 핵무기를 동원할 수 있다고 맥매스터 보좌관이 진단했다.

두 번째로는 북한과 같은 나라가 핵무기를 보유하도록 용인하면 국제적인 핵무기 확산을 차단할 수가 없다고 맥매스터가 강조했다. 북한은 특히 이란과 시리아 등에 핵무기와 탄도 미사일을 판매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세 번째로는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면 미국의 로스앤젤레스를 위협하면서 주한 미군 철수를 요구하고, 한국이 북한의 남침에 노출될 수 있다고 맥매스터가 강조했다. 그는 “북한이 장거리 핵 타격 능력을 보유하는 것이 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가 직면한 최고의 불안 요인”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전후 세계 질서 위협

맥매스터 보좌관은 북한이 핵·미사일을 보유하면 2차 세계대전 이후 지난 70여년 동안 미국이 주도해온 세계 질서가 무너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고 애틀란틱이 전했다. 북한의 미국 본토 핵 공격 위협을 상호 억지력만으로 통제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미국은 한반도에서 중대한 시험대에 오를 것이라고 맥매스터 보좌관이 판단하고 있다. 미국이 북한의 도전으로 인해 핵무장 경쟁을 막지 못하고, 한·미 동맹관계가 무너지며 아시아에서 입지를 잃는 사태에 직면하는지 전 세계가 미국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이다. 맥매스터 보좌관은 “북한의 위협은 아무리 과장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강조했다.

워싱턴=국기연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