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 제재로 北실질소득 증가율 하락

한국은행 BOK경제연구 분석/“2008년 6.8%→2015년 4.1%로 추락/ 대외개방 확대되면 경제적 이익 커질 듯”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로 대외무역으로 인한 북한 실질소득 증가가 10년 전 수준으로 되돌아갔다는 분석이 나왔다.

14일 한국은행 BOK경제연구 ‘북한경제의 대외개방에 따른 경제적 후생 변화 분석’(정혁 서울대 교수, 최창용 한국개발연구원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최지영 한은 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에 따르면 북한 ‘무역의 이익’은 2016년 4.1%로 나타났다. 북한 관련 유엔 무역통계를 근거로 산출한 수치다. 무역의 이익이란 대외개방으로 인한 경제적 후생을 나타내는 지표로, 폐쇄경제일 때와 비교해 실질소득이 4.1% 증가했다는 의미다.

2016년 무역의 이익은 2005년(4.1%)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북한 무역의 이익은 1990년대 3%를 밑돌았으나 2008년 6.8%까지 올랐다가 2015년부터 다시 4%대로 내려앉았다.

이 같은 실질소득 증가 흐름은 북한 대외개방 정도 및 무역과 관련이 깊다. 북한 국내총생산(GDP)에서 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40% 내외로, 결코 낮지 않은 수준이다. 대외개방도를 나타내는 수입진입률(국내총수요 대비 수입 비중)은 1996년 14% 수준에서 2008년 30%로 상승했으나 2016년 19%로 떨어졌다. 2006년 북한의 제1차 핵실험 이후 국제사회의 잇단 제재가 직접적 타격을 줬다. 2007년 일본과의 무역이 전면 중단됐고, 2010년엔 우리 정부의 대북제재도 시작됐다. 특히 북한 주요 수출품목인 무연탄, 철광석 등의 금수조치가 대북제재 결의안에 포함되면서 최근 2∼3년 무역 감소가 두드러진다. 2014년 80억5600만달러이던 수출입 총액은 2015년 69억6300만달러, 2016년 63억5200만달러로 줄었다.

최 부연구위원은 “대외개방도가 높을수록 실질소득 증가율도 커진다”며 “앞으로 북한 비핵화 과정에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완화, 남북 경협 재개 등으로 대외개방이 확대되면 북한이 얻을 경제적 이익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이진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