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설비용량 95% 태양광·풍력에 집중 [‘2040 재생에너지 비전’]

재생에너지 3020 계획은/2030년 재생에너지 비중 20%로 /태양광은 57%·풍력 28%로 확대/폐모듈 등 폐기물 처리센터 구축

정부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까지 늘리는 ‘재생에너지 3020’ 계획을 마련해 실행 중이다.

이 계획은 재생에너지 발전비중과 설비용량을 2016년 기준 7.0%, 13.3GW에서 2030년 20%, 63.8GW로 확대한다는 것이 골자다. 이를 위해 정부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신규 설비용량의 95% 이상을 태양광과 풍력 등 청정에너지에 집중되도록 할 방침이다. 소요재원은 신규 설비투자에 정부 예산 18조원 등 공공부문 51조원과 민간 41조원을 포함해 모두 92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2017년 기준 재생에너지 발전원을 보면 태양광이 5.7GW로 38%, 풍력이 1.2GW로 8% 수준이다. 나머지는 폐기물 3.8GW(25%), 바이오 2.3GW(16%), 수력 1.8GW(12%) 등이다. 정부는 2030년까지 신규 설비를 태양광(30.8GW, 63%)과 풍력(16.5GW, 34%)에 쏠리게 해 2030년이 되면 전체 재생에너지 63.8GW 가운데 태양광이 57%(36.5GW), 풍력이 28%(17.7GW)가 되게 할 방침이다.

정부는 국민이 손쉽게 태양광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주택이나 건물 등 도시형 자가용 태양광을 확대하기 위해 요금 절감 혜택을 확대했다. 한시적으로 고정가격계약(FIT)을 도입해 100kW 이하 소규모 사업의 수익을 보장하고, 사회적 경제기업(협동조합) 및 시민펀드형 사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이는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자가용 태양광 주택지원사업 중 단독주택 신청건수는 2017년 6648건에 불과했으나 지난해 1∼5월에만 1만1881건으로 78.7%나 급증하는 등 자가용 태양광 수요가 급증했고, 지난해 기준 전국적으로 100여개 협동조합과 1865호(약 358MW)의 농가가 태양광 사업에 참여 중인 것으로 집계됐다.

지자체가 주도하는 계획입지제도도 도입했다. 수용성·환경성은 사전에 확보하고, 주민의 지분 참여로 개발이익은 공유토록 하려는 것이다. 광역지자체가 부지를 발굴하면 정부가 승인하고 민간사업체에 부지를 공급한다. 이후 민간사업자가 지구개발 실시계획을 수립해 정부 승인을 받게 된다. 중부발전의 충남 공주 태양광발전(주민 지분참여 20%) 등 5개 발전사가 11건의 재생에너지 사업(1617MW)에 주민이 지분을 참여해 수익을 공유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재생에너지 확대 과정에서 중요한 고려사항은 환경이다. 폐기물·우드펠릿 등 연료연소 기반 재생에너지는 최소화하기로 했다. 또 태양광 폐모듈이나 풍력 블레이드 등 재생에너지 폐기물 처리기반도 구축하기로 했다. 충북 진천에는 2021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연 3600t을 처리할 수 있는 태양광재활용센터가 구축되고 있다.

원전을 단계적으로 감축하는 과정에서 안정적인 원전 운영이 가능하도록 원전 산업 생태계를 유지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도 확대하고 있다. 원전기업지원센터 11개소를 운영하고 에너지전환펀드 조성과 안전투자 확대로 중소협력업체 지원을 늘리고 있다.

우상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