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北은 한·중 정상회담 메시지 새겨들어야 한다

“북·미 대화 모멘텀 이어가야” 강조 / 시진핑 “한반도 평화 일관된 지지” / 북 도발 않게 中 영향력 행사하길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어제 북·미 대화의 모멘텀을 이어가기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한·중·일 정상회의 참석차 중국을 방문한 문 대통령은 시 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북·미 간 대화 모멘텀을 살려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했다. 시 주석은 “최근 한반도의 긴장 상황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다. 한·중은 북·미가 대화의 모멘텀을 이어나가게 하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며 “중국은 한반도의 평화에 일관된 지지를 보낸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도 북·미 대화가 중단된 데 대해 우려를 표하고 “모처럼 얻은 기회가 결실로 이어지도록 더욱 긴밀히 협력해가길 희망한다”고 했다. 북한이 도발을 자제하고 대화의 장으로 나오도록 중국이 역할을 해달라고 주문한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의 ‘성탄절 도발’ 우려로 북·미 간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한·중 정상이 북·미 간 대화를 통한 해법을 강조한 것은 북한을 향한 메시지로 받아들일 수 있다. 중국이 북한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유일한 나라라는 점에서 시 주석의 언급은 의미가 작지 않다. 양국 정상의 메시지가 한반도 정세의 경색 국면을 풀어나가는 데 기여하기를 바란다. 북한 비핵화가 물 건너가면 중국도 타격을 입게 된다. 북한 핵무장은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와 대중국 봉쇄로 이어질 것이고, 한·일 핵무장 등 동북아시아의 ‘핵 도미노’를 촉발할 소지도 있다. 이 지역의 혼란을 막아야 하는 중국의 전략적 이해와도 충돌한다.

그런데도 중국이 북한의 안하무인 행태를 감싸는 건 문제다. 당장 유엔 안보리 제재에 따른 북한의 해외 노동자 송환 시한이 22일 끝났지만 중국은 송환을 미루고 있다. 이런 식으로는 북한 도발을 막을 수 없다. 중국은 북한에 대한 소극적 태도에서 벗어나야 한다.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깨려는 북한에 강력히 경고해야 할 것이다.

북한은 경거망동하지 말아야 한다. 미국은 북한의 고강도 도발을 경계하며 다양한 대응 수단을 점검하고 있다. 미 언론에 따르면 미국 군·정보 당국자들은 북한 행동을 시간 단위로 추적하면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에 대비하고 있다고 한다. 한·미 특전대원들이 지난달 북한군 기지를 습격해 피랍 요인을 구출하는 내용의 훈련을 한 사진을 미 국방부가 공개한 것도 대북 경고 차원이다. 북한은 미국의 경고를 엄중히 받아들이고 한·중 정상이 발신한 메시지에 귀 기울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