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공군기 실제 가동률 저조…전력공백 초래 우려

20개 기종 중 7개 목표치 미달
정비 장기화·성능개량 등 원인
구조·병력수송 헬기 41% 그쳐

조기경보통제기도 68% 머물러
노후화로 부속품 단종도 늘어
안보위기 대비 대책 마련 시급

대한민국 영공을 지키는 공군 항공기들의 실제 가동률이 목표치(75%)에 미달한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동률이 떨어지면 유사시 군 전력의 공백을 초래해 국가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대규모 분해·수리·개조 등의 작업이 이뤄지는 창정비나 성능개량 등이 진행 중인 것이 주요 원인으로 꼽히지만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국방위 소속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이 공군본부에서 제출받은 자료 등을 9일 분석한 결과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실제 가동률이 목표치보다 저조한 공군 항공기 기종은 전체 20개 가운데 7개에 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구체적으로 공군이 운용 중인 헬기 3개 기종의 가동률은 모두 목표치를 밑돌았다. 구조 및 병력 수송을 맡는 C/HH-47 가동률은 41%로, 2015년(64%)보다 23%나 떨어졌다. HH-32는 67%로, 2015년(78%) 대비 11%가 하락했다. HH-60은 71%로 2015년보다 8% 떨어졌다. 특히 C/HH-47은 2015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가동률이 목표치를 달성한 적이 아예 없었다.

북한 항공기와 탄도미사일 궤적을 추적하는 것이 주임무인 E-737 조기경보통제기 가동률도 68%에 머물렀다. C/HH-47처럼 2015년부터 가동률이 목표치를 밑돌았다. KC-330 공중급유기 역시 62%에 머물렀다. F-4 전투기는 71%, C-130 수송기는 73%로 각각 나타났다.

공군은 항공기들의 저조한 가동률에 대해 창정비와 성능개량이 원인이라는 입장이다. 공군 측은 “C/HH-47과 HH-60은 육군의 지원을 받는 항공기로, 자재 대기(수리 시 소요자재 부족으로 작업 수행이 불가한 상태)에 의한 창정비 장기화가 원인”이라며 “육군과의 협업으로 자재 조기 도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공군 관계자는 “기본적인 부품 수급은 육군 군수사령부에서 통합 관리하되, 공군에서 쓰는 장비나 부품은 공군 군수사령부가 별도 관리한다”고 설명했다. C/HH-47은 육군 CH-47D를 공군 임무에 맞게 개조한 기종이다.

공군은 특히 E-737 조기경보통제기의 가동률 저조에 대해 “2016년 4월부터 4년간 이뤄진 창정비가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군 안팎에서는 주요 장비의 부실 또는 결함 가능성도 조심스레 제기한다. E-737은 북한 핵·미사일 도발이 한창이던 2015년부터 2018년 10월까지 레이더, 전기 계통 등에서 27건의 결함이 발생했던 사실이 뒤늦게 밝혀진 적도 있어서다. <세계일보 2018년 11월 19일자 1면 참조> C-130은 2013년 6월부터 지난 5월까지 진행된 항공전자장비 개량, KC-330은 피아식별장비 개량, F-4는 기골보강 작업에 따른 것이라고 공군은 설명했다.

강 의원은 “공군 항공기 중 실제 가동률이 목표치에 미달한 기종이 적지 않다는 것은 전력공백을 유발하는 심각한 문제”라며 “공군은 가동률을 높이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수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