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北 IRBM 도발, ‘레드라인’ 넘으면 파국 각오해야

노동신문이 공개한 발사 장면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지난 1월 31일 공개한 중거리 탄도미사일 ‘화성-12형’ 발사 장면. 평양=노동신문·뉴스1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위험수위로 치닫고 있다. 북한은 설 연휴 이틀째인 지난달 30일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화성-12형을 발사했다. 1월에만 일곱 번째 무력시위이자 2017년 11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인 화성-15형 발사 이후 강도가 가장 세다. 이번 미사일은 비행거리 800km에 고도는 2000km로 탐지됐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달 19일 핵·ICBM 실험 및 발사 유예(모라토리엄)의 철회를 시사한 만큼 ‘레드라인’인 ICBM 발사와 추가 핵실험은 시간문제일 것이다. 김 위원장은 6일 최고인민회의에서 강경한 입장을 내놓을 게 뻔하다.

북한이 한국과 미국의 정부교체 등 민감한 시기에 무력수위를 높이는 벼랑 끝 전술로 제재완화와 보상을 노리는 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2017년은 물론이고 2012년 대선 2주 전 ICBM을 쏘고 대통령 취임 사흘 전 3차 핵실험을 했다. 한반도정세가 북한의 고강도 도발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말 폭탄’ 속에 전쟁위기감까지 감돌았던 5년 전 상황으로 회귀할 공산이 크다. 북한의 연속 도발에 미온적이던 우리 정부도 긴장하는 빛이 역력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1년여 만에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긴급회의를 주재하며 국제사회의 도전이자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배라고 했다. 서욱 국방부 장관도 육군 미사일부대를 방문해 “유사시 즉각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정부는 IRBM 발사를 규탄한다면서도 도발로 표현하지는 않았다. 아직도 종전선언 미몽에 사로잡혀 있는 건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국제사회의 대응은 단호하다. 미국은 미사일 도발을 규탄하며 추가도발을 삼가라고 경고했다. 오늘 안보리 긴급회의 소집을 요청했고 영국·프랑스 등이 동참했다. 일본과 유럽연합(EU) 등도 규탄 대열에 합류했다. 하지만 북한은 “주권국가의 내정에 대한 난폭한 간섭”이라고 큰소리를 치니 이런 적반하장이 또 없다.

북한이 대선 전 무력도발로 큰 이득을 챙길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면 오산이다. 선거전 ‘북풍’에 영향을 받을 유권자는 없으며 외려 대북 감정만 악화시킨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미국이 전제조건 없이 대화할 뜻을 밝힌 만큼 북한은 속히 응해야 할 것이다. 북한이 핵과 미사일 도발로 얻을 수 있는 것은 고립과 고통을 가중시킬 국제사회의 추가 제재뿐이다. 우리 정부도 탄탄한 한·미공조로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이끌고 도발에는 단호히 대응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