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부터 저소득층에 100만원 지급… 특고·택시기사 지원금도 앞당겨 집행

기재차관 “물가 안정 기여 재정사업 선별 후 집중 관리”

최상대 기획재정부 차관이 10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농수산식품유통공사 aT센터 열린 '재정집행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정부가 물가·민생 관련 재정사업의 집행 시기를 최대한 앞당기기로 했다. 정부는 아울러 사업군 전체 집행률을 점검하는 기존의 재정집행 관리방식에서 벗어나 물가안정에 기여하는 재정사업을 골라 중점 관리하는 등 물가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정부는 10일 서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aT센터에서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재정집행 관계 차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최 차관은 “당분간 5%대의 소비자 물가 상승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등 현 물가 상황이 매우 엄중하다”면서 “국민 생활에 밀접한 식료품·외식·생활필수품 물가가 크게 상승해 가계 생계비 부담이 증가하는 등 민생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 2월 3.7%에서 3월 4.1%, 4월 4.8%, 5월 5.4%로 나타나는 등 매월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이에 따라 물가·민생 안정을 위한 사업을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하고, 물가 안정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하는 4조원 규모의 사업을 선별해 집행상황을 점검·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우선 227만 저소득층 가구에 대해 최대 100만원(4인가구 기준)을 주는 긴급생활지원금 사업을 24일부터 집행하기로 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프리랜서 지원금은 13일, 법인택시·버스기사 지원금은 24일,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은 30일로 지급 시기를 앞당기기로 했다. 특고·프리랜서 지원금은 1인당 200만원, 법인택시·노선전세버스 기사 지원금은 300만원, 문화예술인 지원금은 200만원이다.

에너지 사용에 취약한 약 118만 저소득 가구에는 전기·가스·등유 등 에너지원를 선택해 구입할 수 있도록 가구당 연 17만2000원의 바우처도 지급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물가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4조원 상당의 사업을 선별해 집행상황을 점검하기로 했다. 최 차관은 “올해 재정집행 관리방식도 기존의 상반기 신속 집행, 하반기 이·불용 최소화 등 관련 사업군 전체 집행률을 점검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물가 안정에 기여하는 재정사업을 타겟팅해 집중 관리하는 방식으로 과감하게 전환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농축수산물 비축사업(7247억원)을 포함한 농축수산물 수급안정 및 원자재 수급안정에 나서고, 비료 가격안정지원(1801억원), 산지유통활성화 지원(3200억원) 사업 등을 통해 생산자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수입·생산·유통 구조개선에도 나설 방침이다. 또 소비자부담 완화 측면에서 농축수산물 할인쿠폰(1190억원)을 발행하는 등 소비자 체감물가 완화 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향후 고유가 상황이 지속돼 ‘어업인 면세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이 추가로 필요하거나 국내생산이 부족한 수입농산물 비축을 위한 예산이 부족할 경우 이미 편성된 예산을 이·전용하거나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해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종=이희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