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표에 원내대표까지 범법자인 '조국당'의 참담한 현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선출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25일 조국혁신당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당선인 총회에서 황운하 당선인(왼쪽 두번째)이 자리에 앉아 있다. 황 당선인은 이날 총회에서 원내대표로 선출됐다. 2024.4.25 [e-mail]/2024-04-25 08:55:50/ <저작권자 ⓒ 1980-2024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조국혁신당이 어제 당선인 총회에서 원내대표로 황운하(비례·재선) 당선인을 만장일치로 선출했다. 조국 대표와 함께 황 원내대표가 22대 국회 조국혁신당을 이끌게 된 것이다. 조 대표와 황 원내대표는 각각 자녀 입시 비리와 문재인정부 때 벌어진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으로 1·2심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상태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조 대표는 황 원내대표와 ‘공범’ 관계이기도 하다. 조국혁신당이 창당될 때부터 예상된 일이지만 언제 법정구속이 될지 모르는 피고인들이 12석 정당의 지도부가 된 현실이 참담할 뿐이다. 국민의 선택을 받은 정당이라지만 정상이라고 보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두 사람의 범죄 혐의는 국민의 공분을 불렀을 정도로 중대하다. 조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2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의 배우자 정경심씨도 징역 4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가석방됐다. 황 원내대표는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이를 문제 삼아 공천을 주지 않으려 하자 불출마 선언을 한 뒤 열흘여 뒤 슬그머니 조국혁신당에 입당했다. 그러곤 비례 8번을 받아 22대 국회의 재입성에 성공했고 제3당의 원내대표가 됐다. 정치 선진국에서 볼 수 없는 일이 대한민국에서 벌어진 것이다.

조국혁신당에는 ‘문제 있는’ 당선인들이 이들만 있는 게 아니다. 윤석열 찍어내기 감찰로 최근 법무부에서 해임 징계를 받은 박은정 전 검사, 네 차례의 음주·무면허 운전 전과가 있는 신장식 변호사,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으로 재판 중인 차규근 전 검사, 박원순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 때 2차 가해 논란에 휩싸인 바 있는 서왕진 전 서울연구원장도 있다. 김준형 전 국립외교원장은 걸핏하면 한·미동맹을 폄훼했고, 그의 아내와 자녀 셋은 모두 미국 국적을 갖고 있다. 이런 조국혁신당이 공정·상식·정의를 부르짖을 자격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준연동형 비례제가 낳은 대표적인 폐해가 아닌가.

황 원내대표는 기자회견에서 “총선 민의를 받들어 검찰 독재 조기 종식, 검찰 개혁 완수, 사회권 선진국 이행을 완수하는 정당이 되겠다”고 했다. 범법자가 자신을 수사한 검찰 개혁을 언급하니 공감하기 힘들다. ‘보복 정치’로 비치기 십상이다. 법원은 조 대표와 황 원내대표에 대한 재판을 신속히 열어 사법 정의를 실현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