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행방불명 사유로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민지원금을 받은 사람이 800명 이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이 행정안전부 협조를 받아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행방불명 사유로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있지 않은 인원 7450명 가운데 873명이 지난달 지급이 시작된 국민지원금을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병무청이 지난 8월 말을 기준으로 작성한 행

코로나19 사태 이후 택배서비스 이용이 급증하면서 택배 물품 절도와 오배송 물품을 둘러싼 이웃간 갈등이 늘고 있다. 타인의 집 앞에 놓인 택배물을 가져가면 당연히 절도죄로 처벌받으며, 본인 주소로 잘못 배송된 물품이더라도 사용 시 처벌받을 수 있으니 본인에게 온 택배물이 아니면 되돌려보내라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2단독 김형호 판사는 최근 이웃의 택배물을 상습적으로 가져간 혐의(절도)로 기소된 A(36)씨에게

올해 국정감사는 처음부터 끝까지 ‘대장동 국감’이었다. 여야는 국감 마지막 날인 21일 종합감사에서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설계’했는지를 두고 물러서지 않는 샅바싸움을 벌였다.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선 금융 당국의 관리 소홀 속에 막대한 대장동 개발이익이 특정금전신탁 제도의 익명성을 악용한 민간 투기세력에 넘어갔다는 질타가 이어졌다.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특정금전신탁으로 인해 정확히 누가 투자했는지 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