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 해체할 때 됐다"

국회 산업위 전체회의서 강력 질타
“원전 마피아 근절 관련법 추진”

“정부가 국민에게 에너지 절약하라고 이야기할 자격이 있습니까.”(새누리당 홍지만 의원)

“(정부는) 더 이상 원전을 지을 능력도 관리할 도덕도 없습니다. 국회가 수년간 몇 번이나 지적했는데 전혀 해결이 안 되는 상황에서 이런 상임위를 여는 것 자체가 무의미합니다.”(민주당 전순옥 의원)

5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위 전체회의에서는 최근 원전 가동 중단사태와 관련해 여야 의원의 질타가 잇따랐다. 의원들은 관련자에 대한 강도 높은 처벌을 요구하는 한편 재발 방지와 향후 전력수급 상황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주문했다.

김균섭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오른쪽)이 5일 오후 국회 산업통상자원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원전 비리 사태와 관련한 현안보고를 마치고 인사하고 있다.
남정탁 기자

의원들은 ‘원전 마피아’에 의한 고질적 비리가 또다시 발생한 데 대해 개탄을 금치 못했다. 새누리당 이진복 의원은 “한국수력원자력이 지난해 10월 중순부터 원전 부품에 전수조사를 벌였으나 위조 사실을 밝혀내지 못했다”고 성토했다. 당시 한수원은 이번 원전비리 의혹을 받는 JS전선과 검증기관인 새한티이피를 상대로 신월성 1·2호기와 신고리 1·2호기에 들어간 케이블도 조사했으나 정작 검증 결과가 어땠는지, 성적이 위조됐는지 등은 확인하지 않아 시험성적표 위조 사실을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관련자 문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았다. 민주당 우윤근 의원은 “한수원은 해체할 때가 됐다”며 “부품 비리로 인한 원전 가동 중단의 책임을 물어 김균섭 한수원 사장을 경질할 생각이 있느냐”고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따져물었다. 윤 장관은 “지금 검찰과 원자력안전위에서 관련된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만 답했다. 새누리당 여상규 의원은 “한국전력이나 한전기술원, 한수원 등에서 근무한 직원이 유관기관에 취업하는 걸 원천적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촉구했고 민주당 노영민 의원도 “한수원이 ‘전문성’의 그늘 뒤에 숨어 온갖 나쁜 짓을 하는 폐쇄적 문화를 이번에는 정말 사즉생의 각오로 고쳐 달라”고 주문했다.

이와 관련 새누리당 이강후 의원은 “원전 비리 척결을 위해서는 시장을 독식하고 있는 ‘원전 마피아’ 세력을 근절해야 한다”며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법안에는 우선 원전 관련 공직자와 공공기관 임직원 등 일정 직급 이상인 대상자에 대해 재산공개를 의무화하고 관련 업계로의 이직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을 방침이다. 원자력안전법에 원전 종사자 등 전문인력을 관리·감독하는 별도 기구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는 방안도 추진된다. 지난해부터 원전 관련 비리가 부품 납품과 부품 인증 과정에서 주로 발생한 만큼 원자력안전법과 형법 등 관련법에 뇌물수수, 사문서위조 등에 대한 처벌 근거와 수준을 강화하고 가중처벌까지도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유태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