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역할 키우고 경제중심 '저축?투자'로…베일벗은 오바마노믹스

보수파 "유럽형 사민주의"

미국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경제 정책 비전인 오바마노믹스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최근 경제 분야 연설에서 경기 침체기가 지난 뒤의 미국 경제 진로에 관한 구상을 밝혔다. 그 핵심은 소비에 의존해온 미국 경제 시스템에서 벗어나 저축과 투자를 활성화하는 것이라고 뉴욕 타임스가 19일 보도했다. 중산층 확대를 겨냥한 부의 재분배 및 세계 각국의 미국 의존도 줄이기 등도 오바마노믹스의 뼈대를 이루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식 자본주의의 새 모델이 될 이 같은 변혁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꼭 필요한 파트너가 돼야 한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그는 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심각한 세계적인 경제난을 겪으면서 미국과 세계 경제가 앞으로 추구해야할 자본주의 모델을 재정립할 필요성을 절감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최근 연설에서 “우리가 모래 위에 다시 경제를 세울 수는 없다”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념보다는 실용을 중시하고 있다고 그의 측근들이 설명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현재의 경제 구조가 지나치게 금융 공학에 의존하고 있으며 부자가 지나치게 많은 과실을 차지하고, 국내 빚을 갚는 데 외국 자본을 이용하고 있어 언젠가는 거품이 터질 수밖에 없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그는 부의 재분배를 위해 진보적인 정책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 또 무역 증진을 옹호하면서도 국가 간 무역 협정을 체결할 때 노동과 환경 조항 내용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 같은 접근법에 대해 보수 진영은 ‘유럽식 사회민주주의’를 추구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보수 성향의 미국기업연구소(AEI) 아서 브룩스 소장은 “오바마 행정부는 국민이 시장경제의 부침에 최소한도로 노출돼 있는 유럽형 사회민주주의를 원하고 더욱 쉽게 시장 경제를 조정하길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진보 진영에서는 오바마 대통령이 현재 미국의 위기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면서 미국의 자본주의 체제를 근본적으로 개혁할 수 있는 기회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고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워싱턴=국기연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