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北 核·미사일 위협 막으려면

안보리 ‘강력규탄’ 의장성명 불구

北 ‘6자회담 불참 선언’ 정면대응

‘核무기 보유’ 한국 대응노력 부족

사후 방어책 아닌 예방조치 필요

유종열 한국미래정책 연구소장

한국과 미국, 일본을 비롯한 국제사회에 큰 파장을 불러온 북한의 인공위성 궤도진입용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2006년 10월 북한 핵실험 직후 채택된 안보리 결의 1718호를 위반했다고 강력히 규탄하는 의장성명을 13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그리고 1718호 8항에 명시된 대북 제재 조치를 취하겠다고 공표했다. 이에 따라 안보리의 대북 제재위원회는 24일까지 제재조치 결정 내용을 보고토록 했으며, 제재위가 행동에 나서지 않으면 안보리가 이달 30일까지 제재조치를 합의해 집행하도록 명백히 규정했다.

대북제재위는 북한 금수물자 확대, 핵 및 미사일 개발 관련 기업의 자산 동결, 여행 금지대상 인사 선정 등의 조치를 단행하게 된다. 이렇게 강력한 의장성명에 대해 유엔의 한 고위 관계자는 “형식은 구속력 없는 의장성명이지만, 내용은 결의안보다 더 강력한 것”이라고 평했다.

하지만 핵무기를 보유하고 그 핵무기를 목표물에 운반하기 위한 탄도미사일 개발에 대한 유엔의 이 같은 제재를 비웃듯 북한은 6자회담 불참과 핵시설 복구를 선언하며 국제사회에 정면으로 도전하고 나섰다.

북한은 핵무기와 그 운반체 개발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임이 틀림없다. 북한은 그들의 빈번한 주장대로 ‘남한을 불바다로 만드는 핵무기’와 이를 운반하는 실효성 있는 탄도미사일을 확보함으로써 남한에 대한 군사적 우위를 확보하고 유사시 남한을 초토화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자는 것이다. 부차적으로는 핵무기와 장거리 미사일을 보유했다는 사실을 전세계에 알려 미국이나 일본이 주도하는 회담을 북측 의도대로 끌고 가기 위한 것이다. 즉 대외 엄포용으로 핵과 장거리 미사일을 보유?개발하는 것이다.

이러한 북한의 전략에 대한 최선 대응책은 우리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북한 핵을 완전 폐기하고, 그 운반체를 개발하려는 의도를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동안 미국과 한국은 6자회담에서나 미사일 발사에 대한 외교적 압력에서 우리가 획득해야 할 전략의 핵심목표에는 도달하지 못했다. 오히려 북한으로 하여금 미국이 그들의 핵무기 보유를 기정사실화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인식을 갖게 해주었을 뿐이다. 우리로서는 북한 핵과 미사일 앞에서 안보를 보장받기 어렵다는 사실만 확인된 것이다. 이러한 현실을 인식하고 정부는 미국의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계획에 전면 참여를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그러나 그러한 계획은 북한의 핵무기에 대한 방어적 조치에 지나지 않는다고 본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후적 방어책이 아니라 사전적 예방조치다. 즉 북한이 스스로 핵을 폐기하고 핵 운반 미사일 개발도 못하게 하는 것이다. 그런 전략적 시각에서 볼 때 북한의 핵무기 보유와 핵 운반체 개발에 대한 한국의 대응 노력은 크게 부족했다.

남한의 북핵정책이 성공하려면 대응전략은 보다 ‘선제적(preemptive)’이어야 한다. 선제적이라 함은 북한이 핵무기를 끝까지 고집하면 남한도 핵무기를 개발하겠다고 맞불작전을 펴고, 북한이 핵 운반체를 계속 개발하면 우리도 대북공격용 미사일을 대대적으로 개발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미국에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선제공격을 하겠다는 의도도 분명히 밝혀야 한다. 그러한 강경한 조치를 취해야 북한도 함부로 핵무기를 가지고 섣부른 언행을 일삼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더불어 북한이 핵을 포기하도록 우리는 중국에 외교적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아야 한다. 필요시엔 우리도 핵 개발을 할 수 있음을 주지시켜야 한다. 우리가 핵을 보유한다면 중국도 편치 않을 것이다. 남한의 핵무장은 중국에 상당한 위협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니 중국은 남한의 핵무장화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북한에 핵을 포기하도록 각종 압력을 총동원할 것이다. 그래야 6자회담과 북한 사이에서 북한을 옹호하고 있는 중국이 더 이상 북한편에 치우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유종열 한국미래정책 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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