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논평] Nuclear Iran

Iran has emerged as a nuclear state, and there is nothing the United States can do about it.

Iranian President Mahmoud Ahmadinejad announced Thursday that Tehran has the capability to produce weapons-grade uranium but has no intention of building atomic bombs.

There is a reason that highly enriched uranium is called “weapons-grade,” and it has nothing to do with peaceful uses of nuclear power. The United States went to war with Iraq in 2003 to prevent the very things Iran is announcing with pride in 2010. Had Saddam Hussein made the same claim, the question over weapons of mass destruction would have been settled at once. What is going on in Iran is not the “weapons of mass destruction related activities”. This is the stuff of nightmares.

Mr. Ahmadinejad also “officially announced” that “the era of superpowers and bullying” is over. The United States has failed consistently to prevent Iran from pursuing a nuclear program. Repeated assertions from Washington that a nuclear Iran is unacceptable must be measured against the reality that Tehran can now produce nuclear weapons if it so desires. The unacceptable is rapidly becoming the undeniable.

The national security establishment sends signals that indicate it doesn’t consider the mullahs’ nuclear threat much of a problem. The section of the Quadrennial Defense Review (QDR) dealing with preventing proliferation and countering weapons of mass destruction does not mention Iran, and the review in general seems to focus more on conflict management, things like containment and post-strike cleanup rather than prevention. The confident claim that the problem is mainly one of adequate resourcing is unwarranted, as the failure of a missile defense exercise against a simulated Iranian missile attack earlier this month illustrated.

Elsewhere, discussion swirls around various forms of sanctions: smart sanctions, focused sanctions, effective sanctions, sanctions that bite, and so forth. However, there is no reason to think that any sanctions regime will dissuade Tehran from its current course of action. If anything, sanctions could serve as an excuse for the Islamic regime to construct and test a nuclear weapon as a response to purported Western economic genocide, or some such claim.

Mr. Ahmadinejad underscored the growing irrelevance of the United States to influence events in the region. This is true. The limited courses of action being discussed in Washington are irrelevant. The Iranian nuclear issue will be decided by others. Tehran will pursue its revolutionary interests. Israel will act to guarantee its national survival. Other states in the region will do what they need to do as events unfold.

이란 핵무기 개발 저지에 실패한 미국

이란은 핵 국가로 등장했고 미국은 그에 대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란의 마흐무드 아흐마디네자드 대통령은 테헤란이 무기급 우라늄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으나 원자탄을 만들 뜻은 없다고 목요일 발표했다.

고농축 우라늄이 “무기급”이라고 불리는 데는 이유가 있으며 그것은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 미국은 이란이 2010년에 자랑스럽게 발표한 것과 꼭 같은 사태를 막기 위해서 2003년 이라크와 전쟁을 벌였다. 사담 후세인 이라크 대통령이 같은 주장을 했다면, 대량살상무기에 관한 의문은 즉시 해소되었을 것이다. 이란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태는 “대량살상무기 관련 활동”이 아니다. 이는 악몽 그 자체다.

아흐마디네자드는 또 “초강대국과 그들이 협박하는 시대”는 끝났다고 “공식 선언”했다. 미국은 이란의 핵 계획 추진을 막는 데 계속 실패했다. 이란의 핵무장을 용납할 수 없다는 워싱턴의 거듭된 주장은, 이란이 원할 경우 지금 당장 핵무기를 만들 수 있다는 사실에 비추어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용납할 수 없는 것이 부인할 수 없는 것으로 급속히 변하고 있다.

미국의 안보 기관들은 이슬람 율법학자들의 핵 위협을 그리 큰 문제로 간주하지 않는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 4년마다 발표하는 미 국방 검토 보고서에서 핵확산 금지와 대량살상무기 대응책에 관한 부분은 이란을 언급하지 않는다. 전반적으로 이 보고서는 방지보다는 봉쇄와 공격 후 정리 같은 사태의 분쟁 관리에 초점을 더 맞추는 것으로 보인다. 이달 초 이란의 미사일 모의공격에 대항하는 미사일방어 훈련의 실패가 분명히 보여 주듯이, 충분한 대책 강구가 주된 문제라는 확신에 찬 주장은 근거가 없다.

보고서의 다른 부분은 제재의 다양한 형태를 논의하고 있다. 용의주도한 제재, 초점을 맞춘 제재, 효과적인 제재, 타격을 주는 제재 등등. 그러나 특정한 제재 방식이 테헤란을 설득하여 현재의 행동진로를 중지시킬 것이라고 생각할 만한 이유는 없다. 오히려 제재는, 이슬람 정권이 서방의 경제적인 대규모 학살 행위에 대한 대응 운운하면서 핵무기를 만들어 실험을 하는 구실 노릇을 할 수도 있다.

아흐마디네자드는 중동 사태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이 점점 중요성을 상실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워싱턴에서 논의되고 있는 제한된 몇 가지 행동 진로는 중요하지 않다. 이란 핵 문제는 다른 당사자들에 의해 결말이 날 것이다. 테헤란은 혁명의 이해관계에 따를 것이다. 이스라엘은 자국의 생존을 보장하기 위해 행동할 것이다. 역내의 다른 나라들은 사태 전개에 맞추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

역주=오성환 외신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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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판 in.segye.com/english 참조

▲enrich:농축하다

▲nightmare:악몽

▲containment:봉쇄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