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와우리] 전작권은 관세 협상 카드가 될 수 없다

미의 대중국 견제 전략 확대 속
‘韓은 중요 파트너’ 생각 달라져
주한미군 철수 논란 등 비추어
성급한 결정 될 가능성 커져가

불리한 미국과의 관세협상에 대한 협상 카드로 전작권 전환을 포함한 패키지 딜을 정부가 준비하고 있다는 보도는 우려스럽다. 관세협상은 우리 국민 모두의 삶에 직결된 문제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고, 미국과 경제에서 안보에 이르는 많은 부분의 정책적 협의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나, 전작권 전환과 관세협상은 같은 저울에 놓고 협상할 수 있는 성격의 카드는 아니다.

미국이 방위비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은 관세협상 레버리지 제고 차원으로도 이해할 수 있지만, 방위비 인상은 새로이 제기된 문제가 아니다. 2024년 미국 대선 캠페인에서부터 전 세계 동맹국들에 요구한 사안이며, 다수의 북대서양조약기구 회원국들은 이러한 조치를 이행하고 있다. 미국 스스로도 자국 국방비 확대를 추구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동맹국들의 방위력 제고를 통한 미국과의 역할 분담을 확대하겠다는 의도이다. 이는 단순히 관세협상을 넘어서 동맹국들이 지역 안보와 안정에 좀 더 많이 기여하라는 의도이며 또한 미국의 지역 전략에 동참하라는 의미이다. 특히 미국의 최우선 순위는 서태평양 대중국 균형(balancing)이며, 한국이 정치적 혼란을 겪고 있는 사이 한국을 제외한 일본, 호주, 필리핀과 미국은 새로운 지역안보 구상을 이미 협의 중이다. 이러한 구상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은 무엇이며, 이러한 차원에서 방위비 인상과 전작권 전환을 고려한 적이 있는지 생각해봐야 할 것이다.

정구연 강원대 교수·정치외교학

더 중요한 쟁점은 미국이 이러한 구상 속에서 한국을 중요한 파트너로 생각하고 있는지의 여부이다. 최근 주한미군 사령관 제이비어 브런슨은 한반도를 ‘중국 앞 항모’라고 표현하며 한국의 지정학적 중요성과 주한미군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지만, 미국 언론에서는 주한미군 스트라이커 여단을 중심으로 한 주한미군 철수 검토가 보도되기도 했다. 당시 보도된 것은 4500명 규모로, 이는 현재 주둔하고 있는 주한미군의 15% 수준이다. 만약 이것이 실제로 이행된다면 위기 시 우리 군이 대북 지상전을 전적으로 담당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것이다. 결국 스트라이커 여단 순환배치로 논란은 종지부를 찍는 듯했으나, 이 역시 전략적 유연성 문제를 남겨두었다. 미국으로부터의 상반된 메시지는 미국 내에서 한국의 전략적 중요성에 대한 상반된 인식이 있다고 봐야 한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 지지층인 MAGA(Make America Great Again) 지지층의 경우 한국을 신뢰할 만한 동맹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으며, 주한미군 철수는 미국의 한국 압박카드가 아닌 잘 준비된 전략일 수 있다. 2025년 미국 국방전략지침은 미군 배치의 많은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논의가 최근 한국과의 조율이 아닌 통보로 이뤄지고 있는데, 이러한 변화를 우리 정부가 인지하고 있는가의 여부이다.

이와는 별도로 전시작전권 전환 자체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1994년 평시작전통제권이 한국군에 이양된 이후, 가장 최근에 합의된 전시작전권 전환 계획은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이었다. 이때의 조건이란 첫째, 연합방위 주도를 위해 필요한 군사적 능력, 둘째, 동맹의 포괄적인 북한 핵·미사일 대응능력 확보, 셋째, 안정적인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 및 역내 안보환경이다. 즉 연합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한국의 독자적 능력뿐 아니라 킬체인,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구축 등 북한 핵·미사일 능력에 효과적인 능력 개발이 필수적인 것이다. 이에 따라 우리 국방부는 2024-28 국방중기계획 수립을 통해 방위력 개선, 한국군 전력 확충 등의 계획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전작권 전환 이후 전구 작전을 주도할 미래연합사 조직화 문제도 남아있다. 현재 일본과 미국의 단일전구 구상으로 전구 개념 자체가 변화하는 과정에서 이 모든 논의는 재점검해야 할 상황인데, 이러한 전시작전권 전환문제를, 약 3주 후에 있을 관세협상을 위해 카드로 사용한다는 것은 성급한 결정이 될 수 있다. 또한 미국 트럼프 행정부와 지지자들은 이를 내심 환영할 수 있을 것이다.

정구연 강원대 교수·정치외교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