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평택기지 발주방식 변경 꼬리무는 의혹…예산절감 효과없는데 왜?

본지, 주공 문제점 지적 보고서 입수

평택 미군기지 이전사업의 ‘파슬(Parcel)2’ 부지조성공사 발주방식 변경 과정에서 대한주택공사가 두 차례 문제점을 지적하는 검토보고서를 국방부에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공은 국방부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과 함께 평택 미군기지 이전사업을 추진하는 공동시행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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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공 측은 지난달 18일 박병희(소장·육사 31기) 사업단장이 파슬2 부지조성공사의 중단을 지시한 뒤 주공 측에 파슬2 발주방식 검토를 요청해 공기단축 가능성 및 공사비 절감 부분 등의 자료를 수집, 지난달 28일과 30일 두 차례 검토보고서를 제출했다.

21일 본보가 단독 입수한 주공의 ‘평택 미군기지 이전사업 파슬2 부지조성공사 발주방식 검토보고서’에는 공사 발주방식 변경과 관련해 박 단장의 주장과 다른 내용이 많아 논란이 예상된다.

그동안 박 단장은 “공사 발주방식을 ‘설계·시공 분리’로 변경하면 ‘턴키’(설계·시공 일괄 추진)에 비해 전체 사업비(약 6000억원)를 최대 1800억∼2000억원 절감하면서도 공사기간은 고작 2∼5개월 늦춰질 뿐”이라고 주장해왔다.

검토보고서(2차)에 나타난 공사비 부분을 보면 추정 공사비로 두 방식 모두 5700억원이 소요되며, 공사 낙찰률은 턴키가 90%, 설계·시공 분리가 70%로 나타나 추정 계약금액에서 5130억원과 3990억원으로 차이를 보였다. 설계·시공 분리로 할 때 공사 계약금액만으로 1140억원이 절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공사 착공 이후 설계변경 요인을 산정하는 설계변경 추정비율은 턴키가 0%인 반면 설계·시공 분리가 약 30%에 달해 1197억원의 공사비가 더 드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최종 공사비는 턴키가 5130억원, 설계·분리 시공이 5187억원으로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박 단장이 주장하는 예산 절감과는 상당 부분 거리가 있는 것이다.

공기단축의 경우 주공은 발주에서 공사 착공에 이르는 착공 소요기간이 턴키 287일, 설계·시공 분리 391일로 나타나 턴키로 했을 때 3.5개월이 단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설계·시공 분리로 갈 때 착공 소요기간이 2∼5개월 늦춰질 거란 박 단장의 의견과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문제는 실질적인 공사기간이다. 박 단장이 “두 방식 모두 별로 차이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주공 측은 턴키가 46개월, 설계·분리가 51개월로 5개월 정도의 차이를 보여 턴키로 가면 전체 공정에서 8.5개월의 공기가 단축된다고 본 것이다.

이에 대해 박 단장은 “기지를 완공하는 데 향후 5∼6년이 소요된다고 가정했을 때 몇 개월의 차이는 의미가 없다”면서 “그동안 사업단이 강조해온 공기단축은 이제 무의미해졌다”고 밝혔다. 이는 2012년 11월 완공 예정인 평택 미군기지 이전사업이 상당기간 늦춰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주공은 미군기지 이전사업 공동시행사로, 관련 기술 지원은 물론 한국 측이 내야 할 약 4조5800억원(부지 매입비 1조105억원 제외)의 사업비 가운데 3조4000억원 정도를 부담한다. 사업단은 대신 미측에서 반환받는 서울 용산 유엔군사령부(약 5만2000㎡)와 캠프 킴(약 5만2900㎡) 등 약 21만9000㎡를 주공에 양여할 계획이다.

박병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