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국방부, 평택기지 발주방식 盧정부 결정 뒤집기

미국 "합의 파기" 강력 반발

최근 국방부가 국책사업인 평택 미군기지 이전사업 부지조성 공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한미 간 합의 내용을 파기하고 공사 발주 방식을 변경키로 해 미국과 심각한 마찰을 빚고 있다. 이로 인해 용산 미군기지 이전과 미2사단 재배치, 연합토지관리계획(LPP) 개정 등 2012년 11월을 목표로 추진 중인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 전체 공정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20일 국방부와 주한미군에 따르면 지난달 11일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 단장으로 부임한 박병희 단장(소장·육사 31기)은 참여정부 시절인 지난해 12월 18일 김장수 국방부 장관 명의로 공고(제2007-100호)가 난 평택 미군기지 ‘파슬(Parcel)2’ 부지조성공사의 ‘턴키’(설계·시공 일괄추진) 입찰 발주 방식에 문제가 있다며 취임 일주일 만인 4월 18일 사업중단을 지시했다. 

박 단장은 이어 지난 13일 주한 미8군 특별분과위원장인 러셀 대령과 미 극동공병단(FED) 마크 케인 대령을 국방부로 불러 턴키 입찰 방식 대신 ‘설계·시공 분리’ 방식으로 변경해 공사 발주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는 2007년 10월 31일 한미 양국이 파슬2 부지조성공사를 ‘턴키’로 추진하겠다고 합의한 내용을 파기한 것으로, 이 과정에서 한미 간 사전협의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박 단장은 “두 방식 모두 공사 기간에는 별 차이가 없으며, 설계·시공 분리 방식으로 갈 경우 턴키보다 최대 낙찰률 30%에 약 1800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판단해 지난 9일 협상을 파기하고 발주 방식 변경을 결심했다”면서 “한미 양국 간 마찰은 시간을 두고 대화로 풀어갈 생각”이라고 강행 의지를 내비쳤다.

파슬2 지역으로 명명된 부지조성공사 규모는 812만㎡(246만평)로 발주액은 6000억원대에 이른다.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의 내부 사정을 잘 아는 정부의 한 관계자는 “당초 3월 말 파슬2 부지조성공사 발주 공고를 낸 뒤 8월에 시공사를 선정, 공사에 들어갈 방침이었으나 박 단장이 사업 중단을 지시해 사업 추진이 ‘올스톱’된 상태”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주한미군 측은 1년여의 준비기간을 거쳐 한미 양국 정부가 합의한 내용을 파기하고 발주 방식을 변경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지난달 말부터 수차례에 걸쳐 국방부에 항의서한을 전달하는 등 강력 반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한미군의 관계자는 “한국 측이 합의사항을 깨뜨린 만큼 주한미군 측에서 자금을 대기로 한 파슬2 부지조성공사의 공사 물량 45%는 주한미군 측이 직접 업체를 지정, 공사를 추진할 수도 있다는 의사를 국방부에 전달했다”면서 “더 이상 한국을 믿고 함께 일을 하기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당초 한국이 도맡아 하기로 한 파슬2 공사가 미국 45%, 한국 55%로 분담해 진행될 공산이 커졌다.

평택 미군기지 이전사업은 파슬1(1구역·83만㎡·2007년 3월 미 FED 발주·서희건설 착공), 파슬2(2구역·812만㎡·국방부 발주 예정), 파슬K(K구역·45만㎡·국방부 발주·2007년 11월 한진중공업 착공) 등 3개 구획으로 나눠 부지를 조성한 뒤 시설공사를 할 계획인데, 총 사업비는 10조원대에 달한다.

박병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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