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 국방 “北 개입 땐 군사적 조치”→“취소”

국방위서 침몰원인 집중추궁… 발언 번복 해프닝

국회 국방위는 14일 전체회의를 열어 김태영 국방장관을 상대로 천안함 침몰 원인과 군 보고체계 등 이번 사건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추궁했다. 야당 의원들은 군의 초기 대응 부실과 경직된 정보 공개 등을 집중적으로 파고 들었고, 한나라당 의원들은 북한 개입 여부와 이에 따른 향후 군 대응 방식을 따져물었다.

민주당 안규백 의원은 “국방부가 안보에 해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교신일지 등을 공개하기로 약속했는데, 이를 지키지 않는 것은 국회를 기만하는 것”이라며 “정보 공개와 관련해 아무런 원칙이 없어 국방위원에 대한 보고 내용이 제각각”이라고 비판했다.

한나라당 유승민 의원은 “시간이 갈수록 북한에 의한 어뢰 공격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 아니냐”며 “북한 소행이라는 직접적 증거가 드러날 경우 군이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고 물었다. 같은 당 김동성 의원도 “북한의 잠수함 도발 가능성을 예상하지 못했느냐”며 “대잠수함 능력을 어떻게 확충할 것이냐”고 따졌다.

이날 회의에선 침몰 사건이 북한 소행으로 밝혀질 경우 ‘군사적 조치’ 가능성을 놓고 김 장관이 발언을 취소하는 ‘해프닝’도 벌어졌다. 한나라당 김장수 의원이 “북한 개입이 확실할 경우 군사적·비군사적 대응을 수립해야 한다”고 하자, 김 장관은 “군사적·비군사적 조치를 모두 고려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자 김동성 의원은 “신중하게 발언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제동을 걸었다. 김 의원은 “공격을 당하는 상황이라면 자위권 차원에서 무력을 행사할 수 있지만 지금은 끝난 상황”이라며 “(군사적 조치에 나설 경우) 도발이 될 수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김 장관은 “발언을 취소하겠다. 질문에 답한 것인데 ‘군사적, 비군사적’으로 나눠 표현하지 않는 게 좋겠다”고 물러선 뒤 “정부가 해야 할 모든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고 답변을 대체했다. 김 장관은 “가정 상황에 대해 어떻게 대처할지 논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전제를 달았으나 해석에 따라 북한에 대한 군사조치를 검토하고 있다는 뜻으로도 읽힐 수 있는 대목이었다.

이강은·신정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