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자·다자 외교 수단 총동원 ‘北 옥죄기’ 나선다

정부, 20일 천안함 조사 결과 발표
MB·오바마 긴밀공조 과시… 대북제재 후속조치 마련
주요국엔 사전설명 통해 국제사회 지지 확보 나서

정부는 오는 20일 ‘국방부 천안함 사건 조사 결과 발표’ 이후 대응조치를 강구하는 차원의 총력 외교전에 18일 돌입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부를 통해 국제사회의 지지를 호소하는 한편 동맹국인 미국 등 주요국가들과의 양자 대화로 북한에 책임을 묻겠다는 계획이다. 30여개국에 천안함 조사 결과를 사전설명하는 것도 외교적 총력전 차원으로 받아들여진다. 다시 말해 우리 정부의 외교력이 시험무대에 오르게 된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18일 오전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자료사진)과 25분간 전화통화를 갖고 천안함 사건의 대응방향 등을 논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국제기구를 통한 다자·개별국을 상대로 한 양자 논의 등 가능한 모든 외교적 수단을 동원할 방침이다. 양자에서는 미국이 핵심이다. 한국과 가장 가까운 맹방이며 천안함 외교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날 이명박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과의 전화통화는 외교적으로 의미가 크다. 천안함 사건 발표 후 강력한 대북 제재조치에 착수하겠다는 양국 정상의 의지를 보인 것이다.

실무적으로도 양국은 이미 구체적인 향후 대응 시나리오를 마련했다. 커트 캠벨 국무부 아태 담당차관보, 성 김 6자회담 수석대표, 위성락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이용준 차관보 등이 교차방문 하면서 대응 시나리오를 협의했다. 대북 금융제재, 한미 군사훈련 및 동맹 강화, 외교적 압박 등 양국이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이 망라된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 소식통은 “(대응조치) 모음집을 만들었다. 어떤 것을 사용할지는 협의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 방한도 같은 맥락이다. 미국은 힐러리 장관이 귀국한 이후 한국과 조율된 별도의 대응조치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다자 외교에서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부가 핵심이다. 북한은 이미 2차례의 핵실험으로 유엔 안보리 제재를 받고 있다. 실효성에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그러나 국제사회 지지를 얻고, 대북 압박 외교의 명분을 쌓는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 정부가 주요국에 천안함 사건 조사 결과를 사전설명하는 것도 대북 압박 외교에 우방을 확보하려는 측면이 크다. 개별국가와의 직접 접촉 기회를 늘려 우리 조사의 신뢰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려는 차원이다.

정부는 사전설명 편의상 3개 그룹으로 대상국가를 선별했다. 국가에 따라 설명 강도와 깊이는 다르다. 상대국가의 국력이나 한국과의 외교적 관계, 국제사회에서의 위상 등을 고려한 ‘맞춤형 접근’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가령 중국과 일본과의 양자 접촉에서 논의내용과 깊이는 다를 수밖에 없다.

1그룹은 6자회담 당사자국으로 한국 안보문제에 직접적인 이해 관계가 있는 국가군이다. 정부 총력 외교의 핵심 대상국가다. 중국, 러시아, 일본이다. 중국은 장신썬 주한 중국대사가 지난 17일 국회에서 “북한이 무관하다”는 뜻을 밝힌 바 있어 핵심적 증거가 제시되지 않는다면, 한국 정부의 지지를 이끌어내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일본은 지난 15일 경주에서 열린 한중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천안함 사건을 설명받고 지지 입장을 밝혔다.

또 다른 그룹은 유엔 안보리 회부와 관련된 국가들이다. 영국과 프랑스 등 안보리 상임이사국(P5)이 이에 해당한다. 안보리의 지지를 얻으려면 이들 국가를 설득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또 EU 회원국이나 이번 천안함 조사에 참여한 국가들처럼 국제사회를 이끌어 가는 주요국들을 상대로 국제사회의 지지를 이끌어낸다는 계획이다.

이우승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