羅 “무상급식 단계적으로” vs 朴 “초·중생에 전면 실시”

나경원·박원순, 정책 대결 본격화
한강 르네상스 ‘온도차’…서울시정 구상 ‘극과 극’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의 열기가 달아오르면서 한나라당 나경원 후보와 무소속 박원순 후보 간의 정책·공약 대결도 본격화하고 있다. 앞서가는 건 역시 집권여당의 나 후보다. ‘생활공감’이란 테마로 민생 밀착형 공약을 차근차근 발표하고 있다. 박 후보는 야권 후보 단일화 과정에 참여한 민주당 등 정당과 시민사회진영이 함께 만든 공동 공약은 내놨지만 본인이 직접 제안하는 공약은 아직 완전히 정리되지는 않았다. 다만 몇가지 쟁점에서는 나 후보와 뚜렷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전면 무상급식

최대 쟁점은 전면 무상급식 문제다. 나 후보는 ‘원칙은 반대, 현실적으로는…’, 박 후보는 ‘전면 지지’로 입장이 갈린다.

나 후보는 여러 차례 “전면 무상급식에 반대한다. 재정 여건이 허락하는 한에서 단계적 무상급식을 해야 한다”는 소신을 천명했다. 다만 서울 시의회·교육청 등과 협의·조정을 하면서 실제 집행은 탄력적으로 진행하겠다는 단서를 달고 있다. 5일 라디오 인터뷰에서도 “시장이 된다면 현실적인 여러 여건을 고려해야 된다. 예전에도 강원지사 선거 때 이광재 후보께서 전면 무상급식을 주장하다가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단계적 무상급식에 대한 소신을 굽힐 수 있다는 것으로 들린다. 그는 “(전면 무상급식 등이 당론으로 채택되면) 당인으로서 당론에 대해선 따르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했다. 6일 최고위원회의와 의원총회 등에서 복지당론이 정해지면 전격적으로 전면 무상급식을 수용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박 후보는 공동공약에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대상으로 친환경 전면 무상급식을 차질없이 추진한다”고 못박았다. 또 참여연대 무상급식 평가 토론회에서 “전면 무상급식이 어려움 없이 정착되도록 하겠다”고 직접 약속했다.

한나라당 나경원 서울시장 후보(가운데)가 5일 서울 중구 명동 한성화교소학교에서 열린 개교 102주년 기념 운동회에 참석해 활짝 웃고 있다.
허정호 기자

◆한강 르네상스

한강 르네상스는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대표적인 역점사업이다. 두 후보는 공히 재검토 의사를 밝혔다. 다만 그 수위와 방향에 대해서는 온도차가 보인다. 박 후보는 ‘확 뜯어고치겠다’, 나 후보는 ‘최적화를 하겠다’는 식이다. 박 후보는 한강 르네상스사업의 전면 재검토를 내세우며 한강운하사업 등 환경파괴 정책을 중단하고 자연형 한강으로 복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과정에서 한강 수중보 철거와 양화대교 구조개선 공사가 쟁점이 됐다. “시민단체의 수중보 철거 주장에 동조했다”고 여당이 비판하자 박 후보는 “수중보를 철거하겠다는 공약이나 입장을 발표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오히려 철거시 문제점은 없는지 시민단체에 의견을 되물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환경 관련 시민단체 의견에 따른다”는 게 박 후보의 공식 입장이다.

상류 쪽은 완료됐고 하류 구간이 남은 양화대교 구조개선 공사에 대해서도 박 후보는 “즉각 중단하라”는 성명을 냈다. 그는 “환경파괴는 물론 공공성과 경제성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며 “서울시는 당장이라도 공사 재개 결정을 철회하고 새로 선출된 시장에게 판단을 맡겨야 한다”고 밝혔다.

나 후보는 수중보 철거나 양화대교 공사 중지 모두 ‘안 될 일’이란 입장이다. 그는 “양화대교 상류 측이 완성됐는데 하류 측을 그대로 두면 불안정한 상태가 되므로 상류 측에 한 것처럼 마무리하면 된다”고 지적했다.

대신 나 후보는 19조6000억원대인 서울시 부채를 2014년까지 4조원 이상 갚겠다는 재정 공약을 최근 발표하면서 한강 르네상스사업 중 일부 전시성 사업의 재검토 방침을 밝혔다. 경영합리화와 시기 조정 등으로 최적화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한강 예술섬은 민간이 운영하는 게 맞고 새빛둥둥섬은 SH공사가 보유한 120억원대 지분을 민간에 매각하는 방안도 강구할 수 있다”고 구체적인 방향까지 제시했다. 서해뱃길사업의 수상호텔은 건설을 전면 재검토할 계획이다.

한강르네상스사업은 총예산 7300억원으로 이미 5200억원이 집행된 상태다. 서해뱃길 사업은 들어간 돈으로 2조3000억원이 거론될 정도로 방대한 규모다. 두 후보 모두 이 사업들의 일정 부분 재검토를 공식화한 상태여서 사업 취소 등에 따른 상당한 규모의 예산 손실과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무소속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앞줄 왼쪽)가 5일 서울 마포구 동교동 김대중도서관을 찾아 고 김대중 전 대통령 부인 이희호 여사(오른쪽)와 이야기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기타 공약

나 후보 공약의 대표작은 ‘생활복지기준선’ 마련이다. 출산장려금 등 복지혜택이 자치구별로 적잖은 편차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일정 수준의 기준을 마련, 강남·북이 고른 복지혜택을 받도록 한다는 것이다.

동시에 소외계층을 위한 최저생활기준선, 개발중심에서 생활중심 도시계획으로의 전환, 재난·재해에 안심할 수 있는 도시, 일자리가 풍부한 경제도시, 고품격 문화도시, 서울·수도권이 협력하는 생활공동체 등의 정책 비전을 토대로 구체적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 균형발전을 위해 비강남권의 재건축 연한 완화를 검토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날도 나 후보는 서울 강서구 방화동 방신시장을 방문, 자영업자, 소상공인 종합지원대책을 발표했다. 빈 점포나 공공시설을 활용, 전통시장 내에 마치 백화점 문화센터처럼 다양한 인문강좌, 노래교실, 서예반, 탁구교실 등을 운영해 전통시장으로 고객을 유인하는 데 서울시가 앞장서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생계형 자영업 보호 특별자금 300억원을 지원하고 업종 전환 및 재창업자 등을 돕기 위한 경영진단·요리·위생지도 등의 지원책을 마련하기로 다짐했다.

박 후보는 한나라당의 서울시 10년을 ‘도시를 위해 사람을 잃어버린 10년’으로 규정하고 ‘사람을 위해 도시를 변화시키는 서울’을 추진하겠다는 구상을 세워놓고 있다. 시정 방향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을 예고한 것이다.

특히 “오 전 시장이 도시 겉모습을 꾸미는 전시성 토건사업에 치중했다”며 관련 예산을 삭감해 그 재원으로 복지·환경·교육 등 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쓸 계획이다. 재건축·재개발의 과속추진을 방지하기 위해 재개발 뉴타운 사업도 원점에서 재검토할 계획이다. 각 뉴타운의 이주시기 조절과 새로운 임대정책을 도입하는 동시에 SH공사 개혁을 통해 전세난을 해소하는 것도 주요 정책 공약이다. 이 밖에 공동 공약에는 보편적 복지예산 확대, 영세 소상공인 보호, 공공 무상보육 실현과 아동수당 확대, 서울시립대 반값등록금 추진, 투명한 시정운영과 부정부패 예방 등이 담겨 있다.

박성준·김예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