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강국의 길을 묻다] 정치권 ‘사병 월급인상’ 뜨거운 논란

여야, 표심 겨냥 “획기적으로 올려야”
국방부 “예산부족으로 수용 어려워”

병사 월급은 꾸준히 올랐지만 여전히 현실 물가엔 턱없이 모자란다.

2차 화폐개혁으로 지금의 통화체계가 정착된 1961년 180원이었던 상병 봉급은 올해 9만7500원으로 책정됐다. 1961년에 비하면 541배가 올랐다.

그러나 2008년 국방부 군인복지기본계획에 따르면 병사가 집에서 용돈을 받지 않고 병영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최소 비용은 상병 기준 12만6097원이다. 4년간의 물가상승률을 감안하지 않더라도 현재의 월급으로는 최소한의 생활도 어렵다는 얘기다.

올해 수당 등을 제외한 대장 월급은 659만원으로 올랐다. 소위의 기본급도 1982년 13만5000원, 1990년 21만8400원, 2000년 44만5600원을 거쳐 2010년 102만4000원이 됐다.

정치권에서는 총선을 앞두고 부재자 투표율이 90%에 달하는 병사들의 월급인상안이 ‘표심잡기 카드’로 떠올랐다. 국방부는 예산이 부족해 어렵다는 입장이다.

새누리당 남경필 의원은 지난 5일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월평균 9만3800원인 병사 월급을 50만원으로 인상해야 한다”며 당 비상대책위원회에 적극 검토를 촉구했다. 현재 당 총선공약개발단이 40만원 인상안을 검토 중이다.

민주통합당도 지난 2일 병사 통장에 매달 30만원씩 적립해 제대 시 630만원가량의 목돈을 만들어주는 ‘군복무자 사회복귀 지원금’ 제도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통합진보당은 병사에게 2024년까지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21일 “병사 월급을 올려주면 장교, 부사관 월급도 인상해야 한다”며 “올해 국방예산은 33조원인데 인건비를 늘리기 위해 2조원가량의 추가 재원을 만들려면 신무기 도입 규모를 삭감하거나 병력을 줄이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조병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