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채동욱’ 작심 공방… 애초부터 교집합은 없었다

金, 황법무·홍수석 문책론 제기에 朴 “채 총장 진실 밝힐 기회 줄 것”
朴 “강도 높은 국정원 개혁 준비 중, 댓글사건 재판 따라 문책하면 될 것”
金 “서민·중산층 세부담 가중” 지적에 朴 “국민 공감 아래 증세 가능”언급

박근혜 대통령과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3자회담에서 정치 현안마다 심각한 이견을 드러내며 충돌했다. 애초 합의 도출에 대한 기대는 없었던 듯 곳곳에서 직설적인 어법으로 날선 공방전을 벌였다.

◆채동욱 검찰총장 사의표명 파동

김 대표는 “신문(보도)에, 소문 정도를 가지고 감찰, 뒷조사하는 것은…”, “(채 총장이) 유전자 검사 의지도 밝혔는데…”라며 채 총장 사의표명 파동을 ‘검찰무력화’ 시도로 규정한 뒤 황교안 법무장관, 홍경식 청와대 민정수석 문책론을 제기했다. 발끈한 박 대통령은 “검찰 위신이 달린 문제다. 난리가 났다. 인터넷 봐라. 그냥 놔두면 안 된다. (감찰지시도) 법무장관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고 민주당 노웅래 대표 비서실장이 전했다. 박 대통령은 또 “오히려 권력기관인 검찰총장의 비리 의혹이 불거지면 야당이 먼저 나서 진실 규명을 해야 한다는 것이 원칙이고 도리 아니냐”고 반박했다고 새누리당 여상규 대표 비서실장은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한가하게 검찰총장이 민간 언론사를 상대로 정정보도 소송이나 제기하면서 그 판결이나 기다리는 것은 너무나 안이했다”고 질타하며 “‘삼성 떡값’ 뇌물의혹이 불거졌을 때 임채진 당시 검찰총장은 본인이 먼저 나서 감찰을 요구하고 진실을 밝히겠다고 나섰다”고 비교했다. “그렇게 해서 의혹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됐기 때문에 임 총장은 검찰총장 직무를 수행할 수 있었는데 이 점을 채 총장은 타산지석으로 삼아 같은 방향으로 나아갔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아쉬움이 있다”는 소회도 곁들였다. 박 대통령은 그러면서 “채 총장에게 진실을 밝힐 기회를 주겠다. 고위공직자로서 도덕성 흠결이 없는 것으로 판명되면 사표를 수리하지 않을 것이고 진실이 밝혀지기 전까지는 사표 수리를 하지 않겠다”고 공언했다.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과 국정원 개혁

국정원 사건과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공개, 국정원 개혁과 관련한 일련의 현안에 대해 박 대통령과 김 대표의 입장은 팽팽히 맞섰다. 박 대통령은 국정원 사건에 대한 사과 요구에 대해 수사·재판 중이라는 이유로 일축하면서 “다만 댓글 의혹 사건이 재판결과 사실로 밝혀지면 그 점에 대해서는 법에 따른 문책이 있을 것이고 ‘다시 그런 일이 없도록 하지 않겠다’고 하면 족하지 않으냐”고 답했다.

김 대표가 주장한 국정원의 국내외 파트 분리와 대공수사권 폐지에 대해 박 대통령은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지금 우리나라가 처한 엄연한 현실과 외국의 예 등을 참고로 할 때 국정원의 대공수사권과 정보수집 활동을 당연히 옳고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김 대표는 통일해외정보원 설치 및 국내외 파트 분리, 정보기관원의 국회 및 정부 출입 금지를 골자로 하는 ‘국가정보원 개혁 관련 제안서’와 ‘국정원법 개혁 추진 방안’ 문건 2건을 별도로 전달했다. 박 대통령은 “강도높은 국정원 개혁을 준비중이다. 국정원이 스스로 안을 만든 다음에 이를 가지고 국회에서 논의되는 순으로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국회 정보위에는 비밀 준수 의미 등이 있는데 정보위를 제쳐놓고 별도 특위를 만들어 논의하면 옳지 않다”며 국회 차원의 특위 설치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이 16일 국회 사랑재에서 강창희 국회의장과 여야 지도부에 G20 정상회의 참석과 베트남 순방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 이병석 국회 부의장,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 박 대통령, 강 의장, 민주당 김한길 대표, 박병석 국회부의장,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
청와대사진기자단

◆첫 증세 언급과 경제민주화

박 대통령과 김 대표는 경제민주화와 민생을 한목소리로 강조했으나 방점은 달랐다. 김 대표는 세법개정안에 대해 “서민·중산층·월급생활자의 부담을 가중한다”고 반대 입장을 밝히며 수정안을 요구하자 박 대통령은 “저소득층의 세부담을 경감하고 복지에 충당하자는 게 확실한 (정부) 방침”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도 “세출구조조정과 비과세 축소로 복지재원을 마련하도록 하고 그래도 부족하면 국민공감대하에 증세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이른바 ‘증세없는 복지’의 비현실성을 인정한 것으로 해석돼 주목된다. 부자감세 철회에 대해서는 “MB(이명박) 정권 때도 고소득층에 대한 감세는 없앴다는 거고 법일세율 인상은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못박았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권 이슈로 부상한 보육예산과 관련해 김 대표가 “대통령이 책임 있는 조치를 즉각 취해야 한다”고 주장하자 박 대통령은 “무상보육 국고보조율을 현 20%에서 높이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일단 전향적 입장을 밝혔다.

유태영·박세준·김채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