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南北, 마음과 마음 통합하자”… 柳통일의 ‘모호한 통일’

“필요하다면 통일이라는 말도 쓰지 말아야 한다.”(18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서울여성위원 통일공감대회 특강)

“통일은 사람과 사람의 통합… 문화적 접근, 사람의 통합 등 다양한 관점에서 접근함으로써….”(20일 한반도 국제포럼 기조연설)

류길재 통일부 장관이 연일 통일에 대한 ‘새로운’ 접근 방식을 강조하고 있다. 류 장관은 20일 통일부와 아산정책연구원이 웨스틴조선 호텔에서 공동 주최한 한반도국제포럼 기조연설에서 “박근혜정부는 통일에 대한 과거의 접근 방식을 극복하고 새로운 방식으로 접근해 나가고자 한다”며 “과거 우리 사회의 통일담론은 정치·경제·군사적 접근에 치우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통일은 사람과 사람의 통합이라는 점을 생각해야 한다”면서 “문화적 접근, 사람의 통합 등 다양한 관점에서 접근함으로써 남북이 진정으로 하나 되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고자 한다”고 부연했다. 하지만 류 장관은 무엇이 ‘사람 간 통합’을 위한 문화적 접근 방식인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 류 장관은 최근 건국대에서 열린 민주평통 특강에서도 21세기에 맞는 새로운 통일 개념 정립의 필요성을 역설했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서조차 구체성이 떨어진 주장이란 지적이 제기된다.

류길재 통일부장관과 성 김 주한 미대사, 천해성 통일부 통일정책실장(오른쪽부터) 등이 20일 서울 소공동 웨스틴조선호텔에서 개최된 ‘한반도국제포럼 2013’ 행사에 참석해 박수를 치고 있다.
연합뉴스

류 장관은 러시아의 한 남북관계 전문가가 “장관이 북한도 통일을 원한다고 확신하는 이유가 있느냐”고 묻자 “지금 시대의 통일은 굉장히 다양한 모습이며 그 형태가 중요하다고 보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참석자들은 답변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었다.

포럼에 참석한 한 남북관계 전문가는 “마음과 마음의 통합이라는 것을 정책으로 어떻게 구체화할지 의문”이라며 “너무 추상적이어서 무슨 얘기인지 개념이 모호할뿐더러 방북 승인도 쉽지 않은 현실에서 마음의 통합을 하자는 게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한편 류 장관은 우리 기업의 ‘나진·하산 프로젝트’ 투자와 관련해 “‘5·24 조치’(이명박 정부 시절 단행된 대북 제재조치)와는 상관없이 국가이익을 위해 추진할 사업으로 생각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류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안보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새누리당 원유철 의원의 질의에 “이 프로젝트는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고려했을 때 국가 이익에 매우 중대하고 특별한 사업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이같이 답변했다. 그는 또 “개성공단 국제화 추진 과정에서 5·24조치가 심각하게 다가오지는 않는다”면서도 “개성공단 국제화가 진전되면 분명히 5·24조치에 대해 신중하게 고민해볼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지만 5·24조치는 북한의 도발에 대한 제재”라면서 “북측이 아직 이에 대한 납득할 만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그런 상황(북측의 조치)이 왔을 때 5·24조치를 어떻게 할지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는 원론적 입장을 되풀이했다. 그는 민간단체의 대북 인도적 지원 품목으로 밀가루를 허용하지 않고 있는 데 대해 “군사적 전용 가능성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민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