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복지’에 순위 밀린 경기 교직원 급여

도교육청 ‘표퓰리즘’ 예산 논란

경기도교육청이 2014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1조원이 넘는 예산을 무상급식과 누리과정 등 ‘무상복지’에 치중하느라 교직원 급여 일부를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교사의 급여 일부를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은 것은 개청 이래 처음 있는 일로 6·4 지방선거를 의식한 ‘표퓰리즘’ 예산편성이란 비난이 일고 있다.

1일 경기도와 도 교육청에 따르면 도 교육청은 지난해 말 ‘2014년도 경기도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을 11조2785억원으로 확정했다. 편성된 예산에는 교원 7만2000여명과 직원 1만1000여명 등 경기도내 8만3000여명의 교직원 인건비 6조3000억원도 포함됐다.

하지만 인건비 6조3000억원은 11개월15일치인 것으로 확인됐다. 도 교육청은 당시 도가 세수부족 등을 이유로 올해 본예산에 편성해야 할 법정전입금 1492억원을 올 추경에 반영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어서 향후 추경에서 미편성 인건비를 충당할 계획이라는 설명이다.

도 교육청은 법정전입금 외에도 2011년도 결산 차액 750억원과 취득세 500억원 등 1250억원을 올해 경기도로부터 추가로 전입받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도 교육청이 법정전입금 등을 예상해 교직원 급여 일부를 예산에 반영하지 않은 것은 초유의 일이다. 도가 예산부족으로 법정전입금은 물론 결산차액, 취득세 등의 지급이 여의치 않을 경우 도 교육청이 계획한 교직원들의 인건비 확보가 어렵게 된다.

특히 통상적으로 7∼8월에 진행되는 추경에 도의 재정상태가 어떻게 변할지 모르고 선거가 끝난 후 도와 도교육청의 역학관계가 어떤 식으로 형성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인건비의 추경 반영을 장담할 수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처럼 교직원의 급여 일부를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은 것은 무상급식과 누리과정 등 무상복지에 1조원이 넘는 예산을 쏟아붓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도 교육청은 경기지역 만 3∼5세 33만8000명에게 지급되는 누리과정 예산을 9233억원으로 편성했다.

이는 2012년 4045억원의 두 배가 넘는 예산이며 지난해 7284억원에 비해 37% 정도가 는 액수다. 여기에 친환경 급식으로 포장된 무상급식 예산을 합할 경우 1조원이 넘는 규모다. 결국 전체 예산의 10분의 1이 넘는 규모를 무상복지 사업에 편성하느라 교직원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는 얘기다.

경기도내 교직원들은 “아무리 무상급식이나 누리과정 등에 편성해야 할 예산이 부족해도 교직원 인건비를 쪼개 놓고 본예산을 확정하는 경우는 처음 봤다”며 “교직원 급여가 일반 사업보다 순위 아래라는 것이 납득이 가는 일이냐”고 되물었다.

수원=김영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