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P 투입 불가 'A급 관심병사'였는데… 안이한 관리

軍 병영문화 부실한 개선

동부전선 GOP 총기 난사 사건을 계기로 ‘보호관심병사’(관심병사) 관리제도 전반에 걸친 개선 작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국방부는 지난 2005년 경기도 연천군 530GP(전방초소) 총기 난사 사건 이후 관심병사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국방부는 2011년 해병대에서 일어난 총기 난사 사건을 계기로 “고질적 병영 악습을 근절하겠다”며 ‘병영생활 행동강령’을 전군에 하달하기도 했다. 하지만 총기 난사 사건이 끊이지 않고, 군내 자살도 줄지 않고 있다. 국방부가 병영문화 개선을 아무리 강조하고 관련 지침을 내려도 일선 부대에선 ‘공염불’에 그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A급 관심병사 GOP 투입… “예견된 사고”

남방 철책 이남에 설치된 GOP는 철책을 지키는 최전방 초소나 다름없다. 적진 코앞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주·야간 경계근무에 투입되는 병력에는 K-2 소총과 수류탄 1발, 실탄 75발이 기본적으로 지급된다. 수류탄과 실탄을 휴대하기 때문에 GOP 부대는 인성검사 등을 통해 일정한 자격과 요건을 갖춘 병력을 엄선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에 전우들에게 총기를 난사하고 무장탈영한 임모(22) 병장은 GOP 투입 직전 B급 관심병사로 조정되긴 했지만, 이전에는 A급 관심병사였다.

관심병사는 A, B, C급으로 나뉘는데 A급은 특별관심대상, B급은 중점관리대상, C급은 기본관리대상이다. A급 관심병사는 GOP 근무를 할 수 없지만, B·C급은 부대장 판단 하에 근무가 가능하다. 육군 관계자는 “‘관심’으로 지정된 병사에 대해서는 GOP 근무를 배제해 왔지만 최근에는 병력 부족으로 A급 관심병사에 대해서만 GOP 근무를 제한하고 있다”고 전했다. 육군 병력이 감축되면서 GOP 소요 병력이 태부족인 실정 때문이라는 것이다. 국방부 관계자도 “이번 사건이 발생한 육군 22사단의 경우, 관심병사가 총 1800여명(A급 300여명, B급 500여명, C급 1000여명) 수준”이라며 “관심병사를 다 제외시켜 버리면 군 부대 운영이 어렵다는 점을 이해해달라”고 밝혔다. 지난해 육·해·공군에서 현역복무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장병은 7000여명이다.

GOP 부대는 고립된 근무 환경과 단조로운 생활, 불규칙한 수면시간 등으로 병사들의 고충이 크다. 임 병장은 21일 정오부터 사건이 발생한 오후 8시15분 직전까지 근무를 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총기 난사사건이 터진 22사단에서 GOP 근무를 하다 제대한 박모(29)씨는 “GOP 주간 근무는 통상 일출에서 일몰 때까지 전·후반으로 나뉜다”며 “보통 일출에서 정오까지, 정오에서 해 질 때까지 근무를 서는데 지금은 해가 길어서 주간(근무)이 매우 힘들 때”라고 전했다. 하지만 GOP 부대는 병력이 피로를 풀 수 있는 ‘힐링’ 시설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고, 병력에 대한 심리상담도 극히 제한돼 있다고 박씨는 전했다.

◆병영문화개선 프로그램…실제 효과는

군은 2005년 530GP 총기 난사 사건 이후, 병영 내 악습과 구태를 일소하기 위한 병영문화 개선 대책도 마련해 지금까지 시행 중이다.

언어폭력과 구타, 집단 따돌림 등을 뿌리뽑고 장병 자살을 막기 위한 비전캠프와 그린캠프 등이 그것이다. 비전캠프는 사단 및 여단에서 운영하는 3∼5일짜리 교육과정으로 1차 치료의 성격을 지닌다. 추가 치료나 상담을 원하는 장병을 위해 마련된 그린캠프는 군단급에서 2주 동안 진행한다.

하지만 비전캠프와 그린캠프를 다녀오고도 자살한 병사는 2011∼2013년 11명에 달했다. 지난해 국회 국방위원회의 육군본부 국정감사에서는 비전캠프를 마치고 자살한 병사 6명 전원이 캠프 퇴소 당시 문제점(입소 사유)이 해소되지 않은 사실이 공개됐다. ‘입소 전과 동일’ 판정을 받은 병사가 4명, ‘부대적응 관리 필요’ 판정을 받은 병사가 2명이었다.

당시 국방위원이었던 이석현 국회 부의장은 “병사들의 자살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캠프 프로그램을 이수하고도 자살하는 병사가 발생했다는 건 제도 운영에 문제가 있음을 드러낸 것”이라며 “(그외의 부작용 등을 고려해) 군 당국이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선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