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손톱 밑 가시’ 인증규제 전면 손질

전체 203개 실태 조사
36개 폐지… 77개 개선
年 5400억 비용 절감

정부는 중소기업의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대표적인 ‘손톱 밑 가시’로 지적받아온 인증제도 과반을 폐지·개선한다. 융합 신산업 창출을 위해 가전기기를 인터넷으로 연결한 스마트홈 네트워크의 제품 간 연동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풀고, 병원에서 줄기세포 치료제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도 간소화하기로 했다. 입지기준을 완화해 인천공항을 동북아시아 항공물류의 허브로 적극 육성하고, 직장인이 대학에 편하게 다니도록 이수학점 제한 등을 없앤다는 규제 개혁안도 제시했다.

정부는 6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4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규제 개혁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인증규제, 융합 신산업, 바이오헬스, 동북아 항공물류 허브 선점, 대학 규제 등 5가지 분야로 나눠 개혁안을 밝혔다. 먼저 국무조정실은 전체 203개 인증제도를 상대로 전수조사를 벌여 불필요하거나 중복된 36개 인증은 폐지하고 77개 인증은 개선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축산물과 식품에 대한 HACCP(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인증이 통합돼 해당 업종의 중소기업이 인증을 중복해 받느라 허비하는 비용을 아낄 수 있게 됐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국민안전처로 나뉜 승강기 부품인증과 설치검사는 안전처로 일원화했다.

국무조정실은 113개 인증제도 정비를 통해 해마다 5420억원의 인증비용이 절감되고, 매출은 8630억원이 늘 것으로 기대했다. 인증 유효기간이 평균 3년인 점을 감안하면 3년 누적으로 1조6260억원의 절감효과와 2조5890억원의 매출증대 효과가 각각 예상된다.


미래창조과학부와 산업부는 규제 개혁을 통한 융합 신산업 창출방안을 보고했다. 먼저 KS표준을 제정해 스마트홈 네트워크에서 다른 회사 제품 간 연동을 가능토록 해 시장 확대를 꾀하기로 했고, 3차원(3D) 프린팅 업체가 국가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도록 입주기준도 낮추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바이오헬스산업 활성화를 위해 신의료기술 평가기간을 기존의 절반인 140일로 단축하고, 줄기세포 치료제와 같은 첨단재생의료제품을 현장에서 신속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정비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글로벌 배송센터를 운영할 기업을 유치할 목적으로 인천공항 물류단지의 건폐율과 용적률, 주차장 설치기준 등을 완화할 방침이고, 교육부는 대학에 진학한 직장인에 대해 수업일수나 수업장소 등에 대한 규제를 대폭 걷어낼 계획이다.

박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지금 19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가 열리고 있고 규제 개혁과 관련된 많은 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는데,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아 앞이 보이지 않는다”며 “부디 국민과 민생을 위한다는 말이 허언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황계식·이우승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