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발목 성토하며 국민에 호소… ‘총선 심판론’ 제기
與 “원칙적 언급”… 野 “대통령이 낙선운동 선동” 반발 박근혜 대통령은 10일 “앞으로 국민을 위해 진실한 사람들만이 선택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역사 교과서 국정화 문제 등 정치적 논란을 빌미로 각종 경제법안을 통과시키지 않고 있는 국회를 강력히 성토한 뒤 “이제 국민 여러분께서도 국회가 진정 민생을 위하고 국민과 직결된 문제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소신 있게 일할 수 있도록 나서 달라”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이 민생을 걱정하지 않는 정치인은 내년 총선에서 뽑지 말아야 한다는 메시지를 직접 국민에게 호소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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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
박 대통령의 이른바 ‘총선 심판론’ 발언은 야당보다는 여당을 겨냥하고 있어 ‘TK(대구·경북)지역 물갈이론’ 등을 둘러싼 친박(친박근혜), 비박(비박근혜)계 간 공천 주도권 다툼에 적잖은 파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박 대통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는 법안들은 19대 국회 임기 만료와 함께 자동폐기될 가능성이 높다”며 “국회가 이 법안들을 방치해 자동폐기된다면 국민은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매일 민생을 외치고 국민들을 위한다고 하지만 정치적 쟁점과 유·불리에 따라 모든 민생 법안들이 묶여 있는 것은 국민과 민생이 보이지 않는다는 방증이 될 것”이라며 정치권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19대 마지막 정기국회를 맞아 국정과제를 뒷받침하는 역점 법안은 물론 각종 경제활성화법이 회기 내에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는 것을 강력히 촉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의 발언에 새누리당은 확대해석을 경계하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구두논평을 통해 “박 대통령의 발언은 여야나 계파를 떠나 국회가 할 일을 제때에 해주기 바란다는 의미”라며 “또한 진정으로 국민을 바라보고 일하는 정치인들이 필요하다는 입장에서의 원칙적인 언급이라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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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1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기부천사와 함께하는 나눔 토크 콘서트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이재문기자 |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강력 반발했다. 김성수 대변인은 공식논평을 통해 “전체 맥락으로 보면 자기를 반대하는 야당 의원들을 떨어뜨리라는 노골적인 선거 개입 발언”이라며 “자기를 반대한다고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야당 낙선운동을 선동하고 여당 내 비주류를 협박하는 일은 독재시절에도 보지 못한 일로 선거 개입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우승·이도형 기자
wsle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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