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 획정 시한 이번에도 못 지킨 與野

의원수 조정 등 평행선
‘4+4회동’서 담판 결렬
16대부터 한번도 못 지켜
내주 초 협상 재개 방침

여야 지도부가 12일 내년 총선 선거구 획정에 대한 합의 도출에 실패해 20대 총선 선거구 획정안의 법정시한(13일) 내 처리가 무산됐다.

여야가 13일 극적으로 합의한다 해도 중앙선관위 산하 선거구획정위로 안을 넘긴 뒤 획정위가 최종안을 정리해 다시 국회로 넘기고 본회의가 의결해야 하기에 법정기한 내 처리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로써 정치권은 16대 총선부터 선거구 획정의 법정시한을 단 한차례도 지키지 못한 불명예를 이어가게 됐다. 지난 10일부터 사흘간 협상에도 타협점을 찾지 못한 데 대해 △정치력을 발휘하지 못한 여당의 무능 △원칙만 고집한 완고한 야당 △여야 이해관계를 넘어설 시스템의 부재 등 정치권 전반에 대한 비판이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원유철 원내대표,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와 이종걸 원내대표 등은 이날 오후에만 ‘4+4회동’을 2차례 갖고 담판을 시도했으나 끝내 절충점을 찾지 못하고 협상 종료를 선언했다. 양측은 이날 회동에서도 쟁점인 지역구·비례대표 의원수 조정과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문제 등을 놓고 평행선을 달렸다.

여야는 특히 이견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자 막판에는 상대방이 받을 수 없는 무리한 요구를 내놓아 협상을 더욱 꼬이게 만들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새누리당은 선거구 획정과 상관 없는 국회선진화법 개정 방안을 꺼냈고 새정치연합은 선거 연령을 현행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낮추고 투표 마감시간도 현재 오후 6시에서 오후 8시로 늦추는 방안을 제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는 내주 초 협상을 재개할 방침으로 알려졌으나 연말까지 줄다리기가 되풀이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김 대표는 “원만한 합의를 하지 못한 데 대해 국민께 죄송스런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도 “법정기한을 못 지키게 돼서 국민께 송구스럽다”며 “다음 주에 심기일전하고 더 분명하게 가속페달을 밟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김용출·이도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