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 헌법도 내팽개친 총선용 나눠먹기

새해 예산안 처리 구태 얼룩

3일 새벽 우여곡절 끝에 국회 문턱을 넘은 ‘2016년 예산안’은 여야의 총선용 나눠먹기 구태로 곳곳이 얼룩졌다. 헌법이 규정한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도 지키지 못했다. 새해 한국 경제 활력의 마중물이 돼야 할 예산의 처리 과정과 내용 모두 낙제점인 셈이다. 내년 4월 총선에서 ‘금배지’를 얻는 데 급급한 여야가 국회 본연의 기능인 예산안 심의를 자기들 잇속 챙기기로 활용해서다.

6인 회동 정의화 국회의장이 3일 의장 집무실에서 내년 총선 선거구획정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여야 지도부와 만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 김무성 대표, 정 의장,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 이종걸 원내대표, 새누리당 소속 이병석 정개특위 위원장.
남정탁 기자

이날 확정된 내년도 예산은 386조4000억원으로, 정부가 요구했던 원안에서 3000억원 삭감됐다. 순삭감 규모로만 보면 5년 만에 가장 적은 것이다. 사회간접자본(SOC)과 복지 예산이 늘었고, 국방과 일반 행정예산은 줄었다. 특히 SOC 예산은 가장 많이 늘어 정부안보다 4000억원 증가한 23조7000억원에 달했다.

급증하는 나랏빚 문제로 골치를 겪는 정부가 재정건전성을 감안해 줄인 SOC 예산을 정치권이 되레 증액한 꼴이다. 국회에서 마이크를 잡을 때마다 나랏빚을 걱정하던 국회의원들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준다.

우리 경제는 내년 말 국가채무가 644조9000억원에 달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40.1%를 기록, 처음으로 40%대에 올라서게 된다. 국가채무에 비상이 걸린 셈이다.

여야 실세들은 그러나 SOC 예산 증액 과정에서 유감없이 ‘내공’을 발휘했다. 국회 복귀를 앞둔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지역구인 경북 경산시 하양역까지 대구 지하철 1호선을 연장하는 ‘안심~하양 복선전철 사업’에 288억4000만원을, ‘대구권 광역철도 건설사업비’로 168억원을 챙겼다. 정부안에 없었던 ‘경산지식산업지구 용수 공급시설’(20억원)도 따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맨 왼쪽)이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자료사진

야당에서는 박지원 의원이 ‘호남 고속철도 건설사업’(광주~목포)에서 정부안이 550억원이었지만 250억원 더 증액된 800억원으로 확정했다. 이들뿐 아니다. 여야 가릴 것 없이 이날 금배지들 대부분은 자기 덕분에 얼마의 예산을 따냈다는 보도자료를 쏟아냈다. 대구·경북(5600억원)과 호남(1200억원) 지역에서만 6800억원이 늘어났다.

정부는 걱정이 태산이다. 기재부 예산실 관계자는 “재정건전성 문제가 계속 제기되는데 부채 규모를 안 건드리면서 SOC사업을 늘리다 보니 다른 분야의 필수적인 사업을 잘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종=이천종·안용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