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국회의 존재이유를 묻지 않을 수 없다" 정치권 비난

박근혜 대통령이 14일 또다시 야당을 비판하며 노동개혁·경제활성화법안 통과를 거듭 촉구했다. 지난 8일 국무회의에 이어 이번에 또 법안 미처리에 대한 정치권의 책임을 물은 것이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고, “국민을 위한 정치는 실종됐다. 국민들의 삶과 동떨어진 내부 문제에만 매몰되고 있는 것은 국민과 민생을 외면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 없다”며 분당 사태로 내홍을 겪고 있는 야당에 직격탄을 날렸다. 이어 “지난 9일, 19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가 종료가 되었지만 안타깝게도 국회의 국민을 위한 정치는 실종되어 버렸다”며 “여야가 처리하기로 합의를 했던 서 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업활력제고법, 테러방지법을 비롯한 시급한 법안들이 끝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히 세계적으로 테러 위협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테러방지법조차 통과시키지 못한 것에 대해서 국회의 존재 이유를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야당과 정치권을 맹비난했다. 특히 “국회가 경제활성화 법안과 국민의 생명, 안정과 직 결한 법안들에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국민들의 삶과 동떨어진 내부 문제에만 매몰되고 있는 것은 국민과 민생을 외면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 없다”고 개탄했다. 또 “17년 만에 노사정 대타협 성과와 일자리를 달라는 청년들의 절규에 응답한 노동개혁 5개 법안의 경우, 임시국회 개회에도 불구하고 아직 법안 심의조차 진행되지 않고 있는데 심각하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한 바늘로 꼬맬 것을 열바늘 이상으로 꼬맨다, 열바늘 이상으로 꼬매도 안 되는 경우도 있다. 그만큼 시간을 충실하게 쓰려면 타이밍이 중요한데, 지금 우리나라 사정이 타이밍 뭐든지 제때해야 효과도 있고 시간을 충실하게 나라 발전을 위해 쓸 수가 있다”며 “수석들께서는 우리 정부의 개혁 과제들을 빈틈없이 점검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우승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