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대량실업’ 경제위기 경고

鄭 의장에 쟁점법안 직권상정 압박

박근혜 대통령은 14일 야당이 헤게모니 싸움에 몰두한 채 민생 정치를 외면하는 바람에 국회가 사실상 마비돼 경제살리기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점을 부각하며 경제위기에 따른 대량 실업·해고 상황을 강하게 경고했다.

박 대통령은 미국의 금리 인상 전망과 중국 등 신흥국의 경제 둔화 및 수출 여건 악화를 거론하며 “내년도 우리 경제를 둘러싼 여건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추경과 개별소비세 인하효과가 금년 말로 종료되면서 내년 초 일시적인 내수정체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고 내년 상반기 총선 일정으로 기업투자 결정이 지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14일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통해 경제활성화법 등의 처리 지연에 대해 정치권을 강도 높게 질타하고 있다.
서상배 선임기자

그러면서 경제살리기를 위한 입법 타이밍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한 바늘로 꿰맬 것을 열 바늘 이상으로 꿰맨다. 또 열 바늘 이상으로 꿰매도 안 되는 경우가 있다”며 “뭐든지 제때 해야 효과가 있고 헛고생을 안 한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경제위기 경고가 분당 위기로 협상 능력을 사실상 잃은 야당보다는 정의화 국회의장을 겨냥한 언급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국회 본회의 직권상정 권한을 지닌 정 의장을 압박해 경제활성화법안 등 쟁점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전략적 의도가 깔려 있다는 것이다.

박 대통령은 특히 기업활력제고법(원샷법)의 처리 필요성을 강조하며 “공급과잉으로 전반적으로 침체에 빠진 업종을 사전에 구조조정을 안 하면 전체적으로 큰 위기에 빠지게 되고 그것은 대량실업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좀비기업’을 사전에 정리하지 않으면 대량실업으로 이어지는 경제위기가 닥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박 대통령은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 대량 실업이 발생한 후에 백약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새누리당도 정 의장을 성토하며 보조를 맞췄다.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지금 정 의장은 직무유기”라며 “의장은 입법비상·입법거부사태에 대해서도 결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일부 의원은 “맞아 맞아” 하며 손뼉을 쳤다. 비공개 회의에선 정 의장 해임건의안 제출은 물론 지역구 활동 중지, 의장실 점거 등 과격한 제안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정 의장은 그러나 현 상황을 국회선진화법 상 직권상정을 할 수있는 요건인 ‘비상사태’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그는 의총 전 자신을 찾아온 새누리당 원내지도부를 향해 “법으로 안 돼 있는 걸 의장이 어떻게 하느냐, 월권행위를 할 수 없다”며 “이 법안이 통과된다고 해서 나라 경제가 확 좋아지거나 (통과가 안 돼) 나빠진다는 증거가 없는 한 (직권상정은) 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한편 국회 환경노동위는 15, 16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노동개혁 관련 5대 법안에 대한 본격 심의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우승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