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금융규제 운영규정’ 제정 추진

불필요한 규제 양산 방지…‘그림자규제’ 폐지 확고화

제정위원회 및 공청회 주요 의견과 규정 반영 내용

올해 들어 ‘그림자규제’ 폐지 등 금융권 규제 개선에 한창인 금융당국은 이를 더욱 확고히 하기 위해 감독과 규제의 원칙 및 절차를 규정하는 작업을 추진 중이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규제 운영규정’을 제정할 것”이라고 15일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향후 불필요한 규제가 부활 또는 양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개혁의 상시화가 필요하다”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규제와 감독 시 지켜야 할 원칙 및 절차 규정화를 추진하기 위해 민간 전문가 8인으로 ‘금융규제 운영규정 제정위원회’를 구성했다. 위원장은 정순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맡았으며, 지금까지 총 3회의 회의를 개최했다.

또 업계 법률전문가 중심으로 실무 태스크포스(TF)를 구성, 조문화 작업을 진행했다.

동시에 지난달 26일 7개 금융협회 주최로 ‘금융규제 운영규정 제정 공청회’를 열고, 각 업권의 의견을 수렴해 운영규정에 반영했다.

‘금융규제 운영규정’의 주요 내용은 우선 규제 신설 또는 강화 시 국제수준과의 정합성, 네거티브 방식 규정 가능 여부 등에 대한 검토를 의무화했다.

행정지도는 ▲금융회사 내부통제기준 또는 자율규제 반영 강제 금지 ▲행정지도 미이행을 이유로 한 불이익조치 금지 ▲인사, 가격, 배당 등 금융회사 내부경영에 대한 개입금지 등을 원칙으로 정했다.

아울러 구두 행정지도는 금지됐다. 반드시 문서로 하되 외부 의견청취 및 금융위와 금감원의 사전협의가 의무화됐다. 금감원 행정지도 내부 심의기관 의결을 제도화했으며, 금융위가 사후통제한다.

자체규제심사위원회 역할도 강화하고, 옴부즈만, 주기적 실태평가 등 외부 모니터링 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금융규제 운영규정’은 이번달 17일까지 외부 의견을 청취한 뒤 23일 금융개혁회의 심의를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안재성 기자 [e-mail]

<세계파이낸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