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심깊은 靑… 합의처리 촉구외(外) 뾰족수 없어

“지켜보는 수밖에 없어 답답”
법안 처리 대책 찾기 부심
野와 물밑접촉 설득 병행

노동개혁·경제활성화법안 처리를 놓고 청와대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청와대는 새정치민주연합의 내홍으로 여야 협상을 통한 합의 처리 가능성이 낮아지면서 고육지책으로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직권상정을 요청했지만 이마저도 거부당하면서 합의 처리 촉구 외엔 뾰족한 수가 없어서다.

한 고위 관계자는 17일 통화에서 “답답하다. 법안처리는 기본적으로 국회에서 여야 의원이 하는 만큼 사실상 우리로선 지켜보는 것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다”며 안타까운 심정을 토로했다. 박근혜 대통령도 지금까지 수차례 국무회의·수석비서관회의 등을 통해 핵심법안 처리를 촉구하며 “정치권이 민생·경제를 외면하고 있다”고 질타했으나 별 소득이 없었다. 오히려 입법권 침해 등 야당의 반발만을 불렀다. 

17일 오전 박근혜대통령이 경남 사천시 한국항공우주산업에서 열린 미국 수출형 훈련기(T-X) 공개기념식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있다.
사천=청와대사진기자단

청와대는 별다른 대안이 없는 상황이지만 일단 내부적으론 쓸 수 있는 카드는 전부 동원해야 한다는 기류가 강하다. 한 관계자는 “박 대통령이 전날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마지막까지 혼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주문했고 참모진 분위기도 마찬가지”라고 전했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17일 국회에 들어서며 쟁점법안 직권상정에 관한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
이재문 기자

우선 정 의장을 향해 여야 합의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중재 역할을 요청하고 여당과 관계부처 등을 활용해 야당에 대한 적극적인 대화·설득 작업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여론 등을 통한 압박도 계속한다는 계획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오른쪽)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쟁점법안 직권상정을 압박하는 청와대와 여당을 비판하고 있다.
이재문 기자

정연국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주요 쟁점법안에 대한 여야의 합의가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비정상적인 국회 상태를 정상화시킬 책무가 (정 의장에게) 있다”고 밝혔다. 여야가 노동개혁법안을 임시국회에서 ‘합의 후 처리’키로 한 만큼 입법부 수장인 정 의장이 상임위 논의 활성화, 여야 합의 중재 등 역할을 적극 해달라는 의미다. 야당과의 물밑 접촉을 통해 법안 내용을 알리고 처리를 설득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박 대통령도 공개석상에서 국회의 법안 처리를 더욱 압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연장선에서 대국민담화도 검토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왼쪽)와 서청원 최고위원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진지한 표정으로 얘기를 나누고 있다.
이재문 기자

그러나 여당에서 제기한 긴급 재정명령에 대해선 회의적 입장이다. 한 고위 관계자는 “긴급 재정명령은 해결책이 아니라고 본다”고 선을 그었다.

박 대통령과 새정치연합 지도부의 직접 대화에 대해서도 소극적인 기류다. 청와대는 “박 대통령이 야당 지도부를 만나 수차례 협조를 요청했었다”고 강조했다.

이우승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