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획기적 핵실험'으로 핵보유국 인정 추구 가능성"

아산정책硏 '내년 정세전망'…"동시다발 핵실험·핵융합실험"

북한은 내년에 동시다발적 추가 핵실험이나 핵융합 실험, 농축우라늄을 이용한 핵개발 등 획기적, 기술적 진보를 과시함으로써 사실상 핵보유국 지위 구축을 추구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아산정책연구원은 22일 '2016년 국제정세 전망' 보고서를 통해 "북한이 기존 핵보유국들이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용인하지 않을 수 없는 핵개발 기술을 보여주려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 방안으로 북한이 제4차, 5차 또는 6차 핵실험을 동시에 강행하는 식의 다발적 핵실험을 하거나 우라늄 농축을 이용한 핵제조 기술을 포함해 핵융합 실험 같은 '깜짝 카드'로 미국과 국제사회의 주위를 환기하려 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추가 핵실험과 병행해 약간의 시차를 두고 핵투발 수단인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실험을 할 가능성도 제기했다.

아산정책연구원은 ▲1~2차례의 추가 핵실험과 ICBM 실험(1단계) ▲1단계+KN-08(이동식 ICBM) 실전배치 및 SLBM(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 운용 잠수함 건조(2단계) ▲2단계+20기 내외의 핵탄두 제조와 이를 적재할 ICBM 보유 등 사실상 핵보유국 지위 획득(3단계)을 위한 북한의 3단계 시나리오를 제기했다.

다만, 단계를 높일수록 북한의 경제적 부담도 만만치 않아 1단계 수준의 다발적 핵실험과 ICBM 발사 성공 후 핵·미사일 모라토리엄을 선언한 후 협상에 나설 가능성을 제기했다.

북중관계에 대해서는 "최근 모란봉악단 베이징 공연 취소 사건이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면서 "북중은 일정 수준의 관계회복 제스처를 대외에 과시할 가능성이 크지만, 과거와 같은 수준으로의 관계회복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산정책연구원은 남북관계에 대해서는 북한이 선별적인 대화 기조를 유지하되 금강산관광 재개 등 한국의 선제적 양보를 요구하면서 동해나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에서 우리 어선을 나포, 포격하거나 비무장지대(DMZ)에서의 소규모 교전 유발 등과 같은 '진화된 형태'의 대남 도발을 계속할 것으로 전망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