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수술 미룰수록 병 커지고 치료 어려워”

핵심과제 점검회의서 ‘절반의 성공’ 평가

박근혜 대통령이 23일 정부가 그간 추진해온 24개 핵심 개혁과제와 관련해 ‘절반의 성과’라는 평가를 내놓으며 착잡한 심경을 드러냈다.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2015 핵심개혁과제 점검회의’에서다. 박 대통령은 “24개는 자식같이 생각할 정도로 소중한 정책으로, 고르고 또 골라 만들어낸 것”이라며 “당초 목표한 성과의 ‘반쪽’만 국민에게 보여드릴 수밖에 없어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2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2015년 핵심개혁과제 성과점검회의‘를 주재하기 위해 황교안 국무총리(왼쪽) 등과 입장하고 있다. 왼쪽 세번째, 네번째는 추경호 국무조정실장, 청와대 이병기 비서실장.
청와대사진기자단

◆“고통스럽더라도 지금 수술해야”

박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개혁은 선택이 아닌 생존을 위한 운명이라는 각오로 최선을 다해 달라”고 거듭 주문했다. “사실 4대 개혁은 정부 입장에서만 생각한다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주로 뒤로 미루어놨던 것들”이라는 설명도 곁들었다. 이어 “수술을 뒤로 미룰수록 병은 커지고 치료가 불가능해진다”며 “힘들고 고통스럽더라도 지금 수술해야만 국가 사회 전반에 활력과 건강을 되찾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국회를 겨냥해 “나라 미래가 걸려 있는 일들을 어떻게 대했고, 어떻게 처리했고, 어떻게 노력했고, 어떻게 방임했고, 어떻게 게을리했고, 이 모든 것이 미래 역사에 남는다고 생각할 때 정말 모두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다”고 언급한 것도 노동개혁 법안의 중요성을 인식해 즉각 처리해 달라는 호소로 읽힌다.

정치권 안팎에선 법안 처리가 계속 미뤄질 경우 대통령의 대국민담화 발표나 야당 지도부와의 회동, 긴급재정명령 검토 등의 대응책이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그러나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번주까지는 ‘플랜B’(차선책)를 논의할 때가 아니다”고 밝혔다. 그는 “기업활력제고법도 상임위에서 논의했고, 국회의장이 24일 여야와 ‘2+2’형식으로 만난다고 하니 쉽지는 않겠지만 이번 주는 한번 보자”고 말했다. 오는 28일 본회의를 앞둔 상황에서 당장은 국회 합의 처리에 전력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23일 오전 박근혜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청와대 영빈관에서 2015년 핵심개혁과제 성과점검회의가 열렸다. 박 대통령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입법지체로 체감성과 미흡”

박 대통령은 “올해 정부는 최대 목표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경제체질 개선과 활성화에 모든 힘을 쏟아왔다”고 자평했다. 이어 “관광진흥법·의료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법 등 경제활성화 법안들은 입법에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려 국민들이 체감하는 성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 “노동개혁 법안은 입법이 지연되고 있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또한 국회에 계류 중이어서 일자리 창출 성과가 미흡한 것이 아쉬운 점”이라고 지적했다. 문화창조융합벨트도 일부 세부과제의 추진 척도가 낮았다고 했다. 인사혁신처는 공공부문 개혁에서 공무원연금개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해 향후 10년간 185조원의 국민 부담을 줄였다고 평가했다.

이날 회의는 오전 10시 시작해 당초 예정보다 30분 정도 길어진 12시30분쯤 마무리됐다. 공공·금융, 노동 및 교육개혁, 창조경제·경제혁신 등 3개 세션으로 나누어 진행된 토론회에선 일반인 정책 수요자들이 참석해 활발한 토론을 벌였다. 한 퇴직 공무원은 “우리 연금수급자들도 재정을 튼튼히 하는 데 기여했다는 점에서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우승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