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피해자는 자살, 가해자는 2년 6개월 감형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피해자 측과 합의하고,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했다는 이유에서다.

서울고법 형사 12부 (부상판사 이원형)은 26일 강간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했지만, 형량이 절반으로 줄었다.

A 씨는 지난해 3월 필리핀에서 식당을 운영하던 중 이웃처럼 지내던 피해자 B씨를 성폭행했다. B 씨는 사건 이후 48시간 만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이라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 씨가 B 씨의 반항을 억압하고, 성폭행을 했다고 보기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A 씨가 범행 이후 지인들에게 말한 것도 유죄 판단의 근거가 됐다. A 씨는 "사건 당일 술을 많이 마셨는데, 정신을 차리고 보니 실수했다. 내가 죽을 죄를 졌다"고 표현했다. 이에 재판부는 A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 씨가 항소심에 이르러서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했다. 또 피해자 측과 합의를 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형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 씨가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범행 동기등을 고려하면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한윤종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