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 韓·日 위안부 담판… 3대 쟁점 관전법

日, 언론 동원해 본질 흐리기… 尹외교 “우리 입장 변함 없다”

한·일 간 태풍 전야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해결을 모색하기 위해 28일 열리는 한·일 외교장관 회담은 향후 양국 관계의 향배를 가르는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27일에는 전초전 성격의 제12차 한·일 위안부 문제 국장급 협의가 진행됐다. 현재 일본 매체에서는 위안부 문제의 해법과 관련해 한·일 간 기금 설치, 소녀상(像) 이전 등을 거론하고 있으나 이는 국가적·법적 책임 인정이라는 문제의 핵심을 흐리기 위한 일본 정부의 의도가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에 대해 “우리 입장은 변함이 없고, 앞으로도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분명히 밝혔다. 위안부 문제의 법적 책임이 완전히,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는 일본 측의 주장을 반박한 것이다.

한·일 외교장관회담을 하루 앞둔 27일 오후 경기도 광주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쉼터인 나눔의집에서 유희남 할머니(오른쪽 세 번째) 등이 기자회견을 갖고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 인정 등을 촉구하고 있다. 현재 생존한 위안부 할머니들은 모두 46명이다.
광주(경기도)=연합뉴스

돈 이야기보다 명예회복이 먼저

일본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 등은 이번 협의와 관련 기금 규모를 놓고 한국의 10억엔(약 97억원) 주장과 일본의 1억엔(약 9억7000만원)이 맞서고 있다고 전했다. 마치 한·일 간 돈의 규모가 핵심사안인 양 비친다. 결론적으로 위안부 문제는 돈 문제가 아니다. 돈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 위안부 피해 할머니의 명예회복이 먼저다. 생존한 한국인 위안부 피해자는 46명(국내 42명, 국외 4명)으로 평균 연령은 89.2세. 정부는 피해 할머니 1인당 월 104만3000원이 지원되는 생활안정지원금을 새해부터 126만원으로 인상했다. 간병비는 1인 평균 월 75만7000원에서 105만5000원으로 올라간다. 이 밖에 치료사업비(1인당 연 427만원→454만3000원), 맞춤형지원(연 총 5000만원) 등의 지원 항목도 있다. 피해 할머니 쉼터인 나눔의집 안신권 소장은 “(새해부터) 정부 생활안정지원금(130만원)에 지방자치단체에서 70만원을 받으면 월 200만원, 연 2400만원이고 여기에 간병비 등을 합치면 풍족하지는 않지만 경제적, 의료적으로 큰 불편이 없다”며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자꾸 옛날 생각해서 기금을 들먹이는데, 중요한 것은 일본의 국가적·법적 책임 인정을 통한 할머니들의 명예회복”이라고 말했다. 성공회대 양기호 교수(일어일본학과)는 “일본이 법적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다시 도의적 위로금 형식을 들고나오면 할머니들이 받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며 “할머니들이 안 받겠다면 우리 정부가 나서서 강요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한·일 외교장관 회담을 하루 앞둔 27일 한 시민이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앞에 설치된 소녀상에 보라색 목도리를 감아주고 있다. 일본 정부는 위안부 문제 해결의 전제로 소녀상 철거를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져, 이번 외교장관 회담에서도 이 문제가 주요 의제로 거론될 확률이 높다.
남정탁 기자

소녀상 이전은 협상대상 아니다

일본 매체에서 이전 협의설이 나오고 있는 서울 종로구 중학동 주한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은 외교 당국 간 담판의 대상도 아니다. 위안부 할머니들의 1000번째 수요집회에 설치된 이 소녀상은 정대협(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등 민간이 건립을 주도했고, 도로법과 관련 조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서울시 종로구)의 허가를 받은 것이라 중앙정부가 개입할 수 없다. 일본 시마네(島根)현의 ‘다케시마의 날(독도의 일본식 명칭)’에 대해 지자체와 민간단체가 한 일이라 중앙정부가 개입할 수 없다는 그동안 일본 외무성의 논리와 같다. 정부 당국자는 소녀상 이전 문제에 대해 “일본 정부가 제대로 했으면 이런 일이 생겼겠느냐”며 “소녀상은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설치한 것이므로 정부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이시카네 기미히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이 27일 오후 이상덕 외교부 동북아국장과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국장급 협의를 갖기 위해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 들어서고 있다.
남정탁 기자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담판이 벌어질 한·일 외교장관 회담을 하루 앞둔 27일 윤병세 외교부장관이 서울 종로구 외교부청사 2층에서 한·일 양국 기자들에게 둘러싸여 쏟아지는 질문에 답하고 있다. 윤 장관은 이날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반인도적 불법행위로서 한·일 청구권 협정에 의해 해결된 것이 아니라는 정부 입장을 재확인했다.
연합뉴스

피해 할머니가 수용해야 ‘마침표’

외교장관 회담 등 당국 간 회담에서 일정한 합의가 도출돼도 최종 관건은 피해 할머니들의 수용 여부다. 우리 정부도 그동안 일본 정부에 줄기차게 피해자와 우리 국민이 납득할 조치를 하라고 일본 정부에 요구했다. 정대협, 나눔의집 등 피해자 단체는 일본의 국가적·법적 책임 인정을 요구하고 있어 일본 정부가 이를 부인하면 한·일 당국이 묘안을 가져와도 역풍이 불 가능성이 크다. 위안부 피해자인 김복동 할머니는 “우리는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법적으로 배상하라는 것”이라며 “이는 범죄 국가로서 범죄를 인정하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청중·조병욱·김준영·염유섭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