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권역별 아동폭력근절센터 설치”

의료·복지·법적 대응 총괄 지휘
아동트라우마 네트워크 구축도

정부가 빈번한 아동학대를 근절하기 위해 의료·복지·법적 대응을 총괄 지휘하는 ‘권역별 아동폭력근절센터’를 두기로 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30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기존의 아동보호 전문기관과 해바라기아동센터를 합쳐 권역별로 아동폭력근절센터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당 아동학대근절 태스크포스(TF) 팀장인 신의진 의원은 브리핑에서 “기존의 아동학대 사건 대응체계가 컨트롤타워 없이 범정부 유관기관 협의체 형태로 운영돼 실효성이 떨어지는 만큼 전문적이고 신속한 의료, 복지 수사 및 법적 대처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센터는 법무부 등에서 관리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당정은 학대아동을 일찍 발견할 수 있도록 교육부 산하 ‘학생정신건강지원센터’와 교육청 내 ‘위(We)센터’를 연결한 ‘국가 아동트라우마 네트워크’도 구축하기로 했다. 이 네트워크를 활용해 초·중·고교 교사가 장기결석 등 아동학대로 의심되는 사례를 신고·문의하면 정부가 즉시 개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또 ‘아동폭력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아동학대 사건을 조사·분석해 법과 제도에 반영하기로 했다.

김채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