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수출 다시 불을 밝히자] 침체냐 도약이냐… 기로에 선 한국호

제2의 내수시장 中 틈새로 재도약 동이 튼다

우리나라는 2011년 세계에서 아홉 번째로 ‘교역 1조달러’를 돌파하며 세계를 놀라게 했다.

하지만 ‘통상대국’ 반열에 올랐다는 기쁨도 잠시였다. 불과 4년 만인 2015년 그 대열에서 낙오했다. 물론 대외여건 등 수출에 불리한 ‘불가항력’적 요인이 많았다. 문제는 2016년이다. 병신년(丙申年), 한국 경제를 뒷받침한 수출이 재도약이냐, 침체냐는 중대 갈림길에 섰다. 전망은 여전히 비관적이다. 무역은 ‘자원빈국’이라는 약점을 지닌 우리 경제를 지탱한 척추다. 수출은 국가 최대 성장동력이자

일자리의 원천이다. 광복 후 반세기 만에 일군 무역대국 신화를 이어가기 위한 정부와 민간 차원의 노력과 해법이 필요하다.

특히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발효를 계기로 14억 인구의 중국 시장에서 수출의 활로를 찾을지도 관건이다.

◆수출 신화 이대로 꺾이나

3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015년(11월 누적) 우리나라의 교역 규모는 수출 4846억달러, 수입 4014억달러를 더한 8860억달러(약 1034조원)로 집계됐다. 전년 같은 기간 1조48억달러보다 11.8% 감소했다. 전년 같은 기간에는 2.3% 늘었던 수출이 2015년 7.4%가 줄면서 전체 교역이 곤두박질쳤다. 이로써 연간 무역액 1조달러 달성은 실패했다. 한국무역협회는 ‘2015년 수출입 평가 및 2016년 전망’ 보고서를 통해 “2015년 수출은 전년 대비 7.1% 감소한 5320억달러, 수입은 16.3% 줄어든 4400억달러로 총 무역액은 9720억달러에 그칠 것”이라고 분석했다.

새해 전망도 전반적으로 어둡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016년 수출은 2015년보다 2.3% 감소할 것”이라며 “광공업생산 일부를 제외한 전 업종이 감소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금융연구원, 현대경제연구원, LG경제연구원 등 민간연구기관도 올해 수출 부진을 예고했다.

다만 무역협회가 “올해 세계 경제가 2015년(3.1%)보다 높은 3% 중반대 성장이 예상된다”며 “한국 총 무역액은 1조50억달러가 될 것”이라고 다소 낙관적 전망을 내놨다. 1조달러의 상징성을 포기할 수 없는 절박함이 엿보이는 대목이다. 신승관 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동향분석실장은 “유가가 바닥이라 쉽지 않지만 무역 1조달러는 달성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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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자금시장에 좌우되는 무역수지

수출 부진은 세계경기 둔화, 저유가 등 무역환경이 주 원인으로 지목된다. 김인호 무역협회장은 최근 간담회에서 “다양한 수출 증진책을 펴고 있지만 세계적 불경기의 여파를 반전시키기엔 힘들다”고 토로했다.

지난해 국제유가는 50% 이상 하락했다. 이 탓에 10월 기준 석유화학, 석유제품 등 원유 관련 제품 무역 감소액은 863억달러나 됐다. 전년대비 무역액 감소분(1093억달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9.0%에 달한다. 새해 무역 실적이 호전될 것이란 전망은 이런 저유가 기조가 완화될 것이란 전제를 깔고 있다. 산업연구원은 새해 유가를 연간 55.1달러(전년 대비 5.7%↑)로 점쳤다. 이인호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은 “유가는 변화무쌍해 예측이 어렵다”면서 “유가가 배럴당 50달러 이하로 떨어지면 무역 1조달러 달성은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중국을 중심으로 세계 경제가 얼마나 회복할지도 관건이다. 지난해 11월까지 대중국 수출 감소폭은 -4.5%로 전년도 -0.4%보다 대폭 확대됐다. 중국은 우리 수출의 25% 이상을 차지한다. 이 와중에 미국 연방준비제도(Fed)는 연방기금 금리를 0.25%포인트 올리면서 ‘제로(0) 금리 시대’를 종식했다. 신흥국에 몰렸던 자금이 미국으로 빠져나가면 신흥국의 금융 불안과 이로 인한 수요 위축은 불가피하다. 무역협회는 “불안 요인들이 겹쳐 신흥국 수출부진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우리나라 신흥국 수출은 전체 수출의 58%(2014년 기준)를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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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전략 새로 짜야

전문가들은 주력산업의 경쟁력이 한계에 봉착한 것이 가장 근본적 문제라는 점을 지적한다. 따라서 신규 시장 개척, 강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등 수출전략 전반을 재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난해 11월 기준 13대 주력수출 품목 중 전년보다 수출이 늘어난 제품은 선박(4.4%), 무선통신기기(10.2%), 반도체(2.3%) 컴퓨터(0.9%)뿐이다. 자동차(―6.0%), 철강(―14.2%), 석유화학(―21.8%) 등은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신현한 연세대 교수(경영학)는 “경쟁국에 비해 높은 원가, 비효율적 비용구조 개선이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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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주력산업 상실 현상의 원인은 수요 부진보다 경쟁력 급락”이라며 “정부는 산업정책의 무게중심을 수출에서 혁신으로 옮기고, 기업은 경영활동의 목표를 생산성에 맞추는 전략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한·중 FTA 등 글로벌 FTA 네트워크는 수출의 불씨를 살릴 좋은 기회다. 김인호 무역협회장은 “중국 성장률 하락에 한탄만 하지 말고 내수 중심으로 바뀌는 ‘중국의 변화’를 수출 돌파구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조현일 기자 [e-mail]